•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5.1℃
  • 연무서울 2.2℃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4.3℃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7.9℃
  • 맑음고창 6.2℃
  • 구름조금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2.4℃
  • 구름많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찬반논란에 휩싸인 무상급식! 그 허와 실은 무엇인가?

무상급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급식인가?


서울시에서 24일 무상급식 여부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다. 서울시의회에서 절대 다수 세력인 민주당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결의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이번 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못미친 25.7%에 그쳐 개표 자체가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4년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인천·광주·충북·충남·전북·제주 6곳이며, 충북은 중학교까지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앞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과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눈칫밥’을 먹여서는 안 된다
왜 민주당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하고,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돈을 내고 밥을 사먹으라고 하면, 아이들 사이에 편이 갈리게 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누가 가난하고, 부자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에게 점심 한 끼 먹여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반문한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뿐만 아니라 점심도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눈칫밥’은 거짓말이다
왜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걸면서까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가? 먼저 오 시장은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부잣집 아이들만 급식비를 내도록 하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도 급식비를 포함해 모든 학비는 자동이체서비스(CMS) 방식으로 부모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학교 행정실에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 담임선생님도 어떤 아이가 공짜로 점심을 먹으며, 누가 돈을 내고 먹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합하여 동사무소에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는 선별적이어야 한다
둘째로 무상급식은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나 당면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상 의료와 급식 등은 가난해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지원해주는 선별적 복지제도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는 잘못된 복지제도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나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의료비나 아이들 점심값을 지불해야 한다. 재벌집 아들이나 손자들까지도 국민세금으로 점심을 공짜로 먹여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든 개인이든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쓰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무상급식 지원 단가는 1인 1식(食)당 2천457원이다. 계획대로 2014년 서울 지역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80만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연간 예산 약 4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전체의 초중등학생은 약 540만 명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활동, 학력신장, 연구시범학교운영, 영재교육, 학교정보화, 노후시설건축비 등 많은 예산을 삭감하여 무상급식에 사용하고 있다.

어떤 교장은 “요즈음 학교는 아이들 밥먹이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학교예산이 거의 잘려나가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학생 개인으로 보면 밥 한 끼 먹는 데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복지포퓰리즘은 안 된다
셋째로 무상급식은 복지포퓰리즘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이 관철되면 보육과 의료 등도 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되어,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은 국민소득도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들 나라들에 비하면 국민소득도 낮고, 담세율도 낮기 때문에 국가재정으로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짜를 좋아하면 망한다
넷째로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생각과 태도를 심어준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공짜로 점심을 먹게 되면 공짜로 혜택 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습관이 몸에 베게 된다. 어떤 교수는 자신이 미국에서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미국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서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그 학교 교장선생이 조용히 그 교수를 불러 “최근에 미국의 학부형들 사이에 한국에서 온 학생들을 더 이상 이 학교에 받아들이지 말자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학부형들은 ‘우리는 정말 가난해서 도저히 점심값을 낼 수 없는 사람들만이 무상급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부형들은 교환교수, 공무원, 회사원 등으로 미국 학부형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미국에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무상급식(free lunch)을 타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싼 밍크코트를 입고, 방학만 되면 우리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유럽 혹은 남부나 서부로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아무런 봉사활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교수는 미국 학교의 교장선생님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 교수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여 외국에 나가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한탄하였다. 그는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공짜 좋아하는 습관이 몸에 베게 되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걸핏하면 정부나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요구하게 될 것”라고 하면서 걱정하였다.

●무상급식 논쟁은 끝났는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주장은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들을 제시한다. 서울시민들은 무상급식을 찬성하였다. 아마도 전국의 다른 시·도의 주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무상급식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서울사람들보다 형편이 더 어렵다. 서울시민들도 무상급식에 찬성했는데 지방에서는 더욱 환영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참패를 목격한 시·도 지사들은 아무도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번 서울시 투표로서 무상급식 논쟁은 종결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항상 소수가 아닌 다수와 대중의 판단이 올바른 것도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라는 것은 이제까지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입증되었다. 무상급식도 이 점은 예외가 아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가를 우리 각자가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관련기사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