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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건설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

지방과 수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


옛말은 틀린 말이 없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그렇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18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혁신도시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 방침을 들고 나왔다.

지방의 저항이 거세고, 조직적 반발의 기미가 보이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나서서 황급히 수습하였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다.

이야기인 즉은 공공기관 몇 개를 지방에 보낸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하려는 의도란다. 일면 타당할 수 있다. 혁신도시건설계획이 수립된 당시와는 경제 사회 및 정치 등 대·내외적 상황이 변화되어서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본심이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계기로 수도권지역의 각종 규제를 풀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는 듯하다. 관련 자치단체들과 지역민들은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검토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처사의 온당치 못함을 문제 삼는 것이다. 우선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문제의 핵심에서도 크게 벗어났다. 당초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통과된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방향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과정에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해당사자인 지방이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특히 지역균형정책은 장기적으로 수도권과밀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발전적 논의와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 하여 무조건 부정하는 듯한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 이밖에도 혁신도시 건설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수도권의 과밀화가 유발하는 교통혼잡비용이 한해 23조 7천억 원(2005년)에 이르고 있다. 이는 금년도 정부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즉 과밀화와 과소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인위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개하여야 하고, 그것이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

둘째,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성장잠재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다. 현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약 50%의 국가경제력을 단기적으로는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벽에 부딪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상대적으로 지방의 공동화와 국내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여 한국경제의 체질을 약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 때 항구적인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틈실한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다.

셋째,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한국사회의 근대화 정책은 부존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지향했고, 그 결과 서울 중심의 성장과 지방의 희생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의 성장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불균형발전을 더욱 가속화되어 지방은 더욱 위축됐다. 이와 같은 폐단을 해소 또는 완화하고자 역대 정부들은 거의 모든 정책을 적용해 보으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백약이 무효였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행정수도건설사업이고 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이다.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궁극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물리적 성과를 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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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