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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의 불안한 상승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세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심가져야


최근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9월 15일 현재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금 12월물 가격은 온스당 1,268.7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금가격 수준은 올해 들어 작년말 대비 약 16% 올랐으며 올해까지 9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상황으로 볼 때 대체로 금가격의 불안한 상승추세가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Standard Bank 및 Goldman Sachs는 올 4분기 금가격이 온스당 1,3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있으며, Deutsche Bank에서는 4분기 중 금 온스당 평균가격이 1,4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향후 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중심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정책기조가 회귀할 경우 금가격의 상승추이는 주춤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금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금 공급의 증가 폭은 수요 증가 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금협회(WGC)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 수요는 1,050.3톤을 기록하여 지난해 2사분기의 769.6톤에 비해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 세계 금의 공급량은 올해 2사분기에 1,131.6톤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간의 963톤 대비 17.5%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금값이 불안한 상승추세를 보이는 것은 지수 펀드인 ETF 등을 통한 투자수요를 중심으로 한 수요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선물거래의 도입으로 인해 실제 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금가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금 가격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금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글로벌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미국 달러의 약세, 금융완화 정책의 지속, 인플레이션 발생가능성, 중국 및 인도를 중심으로 귀금속 수요증가 등에 있다고 파악된다. 무엇보다도 경기 둔화추세의 지속 및 더블 딥에 대한 우려 등 글로벌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글로벌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향후 증시의 급락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여 주식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고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경제가 고용 및 생산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기회복력이 예상보다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도 당초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몇 개월 전에 비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JP Morgan과 Barclays Capital은 금년 3/4분기와 4/4분기 중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연 4%와 3.5%에서 연 2.5%와 3%로 하향 조정하였다. 중국 경제 또한 정책당국의 부동산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지표들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향후 미국 달러도 상당기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금 가격의 고공행진을 부채질하고 있다. 왜냐하면, 달러약세로 인해 달러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글로벌 자본의 달러표시 자산에 대한 이동규모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대체투자에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달러약세 등으로 인해 최근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액 내 금의 비중을 상당 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2009년 1분기 29,652톤에서 2010년 1분기에는 30,465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중앙은행의 투자수요는 5분기 연속 순매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금융완화 정책의 지속 및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미국 경제의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10년 8월 10일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회의에서 Fed Funds 금리 0~0.25%로 유지하고 자산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즉 팽창적 통화정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출구전략 대신에 팽창적인 통화정책으로 회귀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들어서 미국의 생산자물가지수가 4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미국의 국채수익률(이자율)을 상승시킨다.

국채 가격은 수익률(이자율)과 반비례 관계가 있으므로 국채수익률의 상승은 국채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한 금과 같은 귀금속 수요로 눈을 돌린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헤지머니(Hedge Money)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헤징용 금에 대한 투자수요를 증대시켜 금 가격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 최대 금 소비국가인 중국 및 인도를 중심으로 한 귀금속 수요증가 및 계절적 요인도 최근 금 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인 인도의 금 소비량 및 금 수입량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인도의 올해 상반기 금 소비량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두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금 수입량도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총수입량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도의 가을 축제 및 결혼 시즌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9-10월중 금 가격을 지지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금 소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최근 금 수요가 투자수요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2008년에 비해 지난 해 중국의 금 수요는 약 4배 정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의 금 투자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민은행은 올해 8월 중국의 금 시장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중국 금 시장 자유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금 수출입 취급 상업은행의 범위 확대, 금 관련 파생상품 개발 확대 등이다.

이러한 중국의 금 시장 자유화 방안은 향후 중국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맞물려 중국에서의 금 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금의 가격이 불안한 상승추세를 보이는 현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신뢰도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 달러의 약세와 금값의 강세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금값의 불안정한 강세 현상은 우리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가워할 현상이 못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금값 상승과 글로벌 경기의 둔화는 우리나라의 경기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금값 상승 및 달러 약세는 역으로 엔화 및 아시아 통화를 크게 절상(appreciation)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확대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칫하면 주요 국가 간의 ‘환율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및 각 경제주체는 주요 국가의 경기지표 추이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세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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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