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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한민국의 희로애락,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어느덧 2012년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2012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시사 이슈들을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이 2012 대한민국 시사 핫이슈를 선정했다. 이를 참고하여 올해 주요 이슈를 정리해본다.

1. 제주 해군기지건설 논란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시민사회계로까지 번지며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의 건설공사 보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제주도의 대응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도와 국방부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 KTX 분할 민영화 추진논란
오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표된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구간과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운영의 민영화 계획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으로 비효율이 심각해져 경쟁체제도입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2만 2천명 규모의 전국철도노조는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KTX분할 민영화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 中탈북자 강제북송 논란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에도 불구하고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과거와 달리 탈북자 북송 금지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규탄하고 있어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방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4.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 종료 후에도 청와대 개입 및 은폐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검찰은 지난 3월, 4.11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시작했다. ‘12년 6월’, 검찰 재수사가 석 달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되었지만 불법사찰의 몸통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 또다시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5. 성범죄 확산,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시행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살 아이의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성폭력 범죄에 관한 사건들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지난 5월,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결정했다. 성충동 약물치료제 시행을 두고 인권침해, 약품의 안전성, 실효성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로존 제4의 경제대국인 ‘스페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구제 금융지원을 받은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무제한 국채매입 등 유로존 위기 종식 방안을 내놓았지만 성패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 IMF 등은 지난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오는데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7. 무상보육 중단 위기
정부는 저출산 사회 도래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방향으로 무상보육을 전 연령으로 지원·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12년 3월부터 0~2세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된 지 수 개월 만에 지방재정 고갈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보건복지부는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ㆍ양육계획을 포기하는 내용의 보육지원 체제 개편안을 내놓아 전면 무상 보육 정책 시행 1년 만에 정책의 좌초 가능성이 높아졌다.

8. 김정은 권력승계 공식 마무리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의 후계 체제 구축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갑작스럽게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김정은의 당·군·정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이 축출되고 김정은 측근이 주요 요직에 세워지면서 김정은 권력승계 작업이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최근 원수 칭호를 부여받은 김정은은 사실상 당·군·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9. 2012 런던올림픽 개최
제 30회 런던올림픽이 2012년 7월 27일부터 17일 간의 일정으로 영국 런던서 개최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사상 최초로 한 도시에서 세 번째로 열린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따내며 ‘종합 5위’를 기록했다.

10.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방통위가 2012년도 업무계획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재검토키로 했던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악성댓글로 인한 잇단 자살사건 이후 언론, 포털 등에 도입되었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5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간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가 속출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으로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1. 세종시 공식 출범
세종시가 수도권 기능을 분산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지 10년 만에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출범하였다. 세종시는 오는 2014년 말이면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모인 명실상부한 행정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청사 공사가 낮은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정부부처가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나눠져 행정 비효율도 우려되고 있다.

12. 2012 미국 대선 결과- 버락 오바마 재선 성공
2012년 11월 6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년 전 첫 흑인 대통령으로 희망과 기적의 상징이 된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에 성공한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또 한번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 선출은 우리나라의 대선과는 달리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닌,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이들을 선거인으로 뽑아 선거인단 숫자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간접선거가 특징이다.

13. <2012 대선> D-26에서 멈춘 안철수 캠프
지난 23일 안철수 후보가 대선을 26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퇴를 선언했다. 안 후보의 사태로 박근혜-문재인 양자대결로 좁혀졌지만 안 후보가 대선을 좌우하는 키를 쥐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 후보에 대한 지원 범위가 그의 주 지지층인 중도층 표심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면서 대선판 전체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 KBS가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근혜 후보 41.7, 문재인 후보 39.9 퍼센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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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문화유산] 대구시 동구 둔산동 옻골마을 대구시 동구 둔산동에 위치한 옻골마을은 자연생태, 사회생태, 인문생태를 완벽하게 갖춘 곳이다. 경주최씨의 종가가 살고 있는 이곳의 마을숲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비보숲이다. 비보는 부족한 곳을 보완하는 신라 말 도선 풍수이자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 풍수의 중요한 특징이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비어 있는 남쪽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마을의 숲을 만든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좋지 못한 기운과 홍수를 막기 위해서다. 3백 살의 느티나무가 모여 사는 마을숲은 아주 아름답다. 숲과 더불어 조성한 연못은 홍수를 막는 기능과 더불어 성리학자의 정신을 담고 있다. 성리학자들은 중국 북송시대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에 따라 진흙에 더렵혀지지 않은 연꽃을 닮기 연못에 심었다. 마을숲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두 그루의 회화나무는 성리학의 상징나무다. 회화나무는 학자수라 부른다. 중국 주나라 때 삼공이 천자를 만날 때 이 나무 아래에서 기다렸고, 선비의 무덤에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옻골처럼 조선의 성리학자와 관련한 공간에는 거의 예외 없이 회화나무를 만날 수 있다. 회화나무를 지나 아름다운 토석담을 즐기면서 걷다보면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백불고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