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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시대의 개막

연간 17조원에 이르는 산업재해 감소와 국민행복 증진 기대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입법예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및 국가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체공휴일제도를 포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여가 시간 확충을 위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을 위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체 공휴일제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게 되었다. 대체공휴일제도 도입과 관련한 범국가적 논의가 시작된 지 4년 만의 일이다. 다만, 대체공휴일은 명절 연휴 및 어린이날만 인정하며 일요일과의 중복에만 한정하여 시행된다. 안전행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대체공휴일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게 되며, 처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 연휴이다.

●대체공휴일제도의 정의 및 취지
대체공휴일제도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될 때 비공휴일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공휴일이 토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전날 비공휴일 금요일을, 그리고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날 비공휴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나, 중국의 경우 토·일요일과의 중복 공히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현재 공휴일의 일요일과의 중복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하고 있으나, 토요일과의 중복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확대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날짜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휴일의 경우 날짜지정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일요일과 중복됨으로써 연간 공휴일 수의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진 명목상 연간 공휴일 수는 15일이나, 매년 3일~8일의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되어 실제 공휴일은 7일~12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도와 공휴일 요일 지정제도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공휴일 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휴일 수의 편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시스템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예측 불가능한 휴일체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휴일제도 개선의 더 큰 취지는 국민행복 향상과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정당성으로 봐야 한다.

●대체공휴일제도 관련 쟁점
필자는 2008년 12월에 대체공휴일제도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법률 전면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된 때부터 대체공휴일제도의 정책적 정당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각종 쟁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연구 등을 통해 정부 협의 및 사회적 논의에 대응해왔다. 우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올바른 정부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책무이다. 따라서 만일 비용이 편익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면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다.

대체공휴일제도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은 우리나라와 해외국가의 휴일 수 비교,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시의성 및 경제효과, 국민 여론 등에 집중되었으며, 주로 경영자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다.

우선, 한국경총 등은 해외 주요국들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식일 수가 현저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휴일정책의 추진이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는 상당한 오류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총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2,193시간에 이르는 등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개월을 더 근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연간 휴가부여일수가 30일~40일이고 휴가사용률이 80~100%에 달하는 국가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휴일 수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대체공휴일제도 반대 측은 ‘경제가 어려운데 놀려고 생각한다’ 라거나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시 인건비 상승 및 생산량 손실 등으로 인한 기업비용이 32조 원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여기에도 오류가 존재한다. 기업의 생산량은 공정절차, 기술혁신, 경영방법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나, 한국경총은 생산량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단일변수로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또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은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특성상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휴무에 따른 생산손실에 포함했다.

이제 휴일은 단순히 ‘논다’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며 유효수요 창출의 기회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수출주도형으로 급격히 전환된 원인으로 인해 내수 부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65.4%로 낮아졌고, 대외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국내 근로자의 94%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의 66%가 내수업종인 특성상, 국가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국민소득의 전반적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원인이 생산 측면이 아니라 소비부진에 있는 만큼 경제정책은 민간소비 활성화에 집중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도 역시 휴일정책을 통해 경제공황을 극복한 전례가 있다.

평일보다 휴일의 소비지출이 현저히 높은 것은 정부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유통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외식업은 물론 관련 산업의 매출이 증대된 바 있다. 본 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가 대체공휴일제도 시행에 대한 경제효과를 추정한 결과 약 2.2일의 휴일이 확충될 때 사회경제적 순 편익은 24조 5천억 원이며,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수의 기업 산하 경제연구기관들 역시 휴일정책이 일반적인 경기부양책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체공휴일제도의 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셋째, 한국경총은 우리나라 가정주부의 75%와 택시기사의 80% 이상이 대체공휴일제도를 반대한다는 설문결과를 제시했지만, 특정 표본이 전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원이 전국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찬성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온라인 포털업체들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찬성률이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사항에 대한 기나 긴 공방 끝에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진 것은 우리 사회가 찬성 측 의견의 구체적 논리와 증빙자료를 인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향후 전망
현재 국민들은 공휴일에 휴무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 법적 근거는 없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달력의 ‘빨간 날’은 관공서의 휴일이다.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에서는 공휴일의 일반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결국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온 만큼 제도가 시행되면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된다. 일본 역시 경제계의 반발 때문에 휴일제도 개선정책을 공공기관 및 금융계에 우선으로 적용한 바 있다.

이제 대체공휴일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의 일생활의 균형 확립과 여가시간 확충이 실현되는 만큼 국민 생활 행태는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을 때 국민들의 위락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유통업 등 관련 산업의 매출이 크게 신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 시에도 국민들의 문화 및 관광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며 전후방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또 내수 진작 및 서비스업종의 육성 등 경제구조 안정과 산업 다양화가 실현되면, 현재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로 이동할 기회도 마련될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연간 17조 원에 이르는 산업재해 피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직장 및 가정은 물론 가족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국민행복 및 국가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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