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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마세요! MB에게 양보하세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광우병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전국을 촛불로 뒤덮고 있다. 또한 4월 전남에서 처음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웃듯 지난 6일 서울까지 접수했다. 7프로성장, 4만불달성, 7대강국도약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권초기부터 먹거리 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커다란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총리의 담화, 정부의 기자회견, 대대적인 안전성 광고홍보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이었던 청계광장과 서울광장을 촛불로 뒤덮고 급기야는 정부의 장관고시마저도 연기시켰다. 무엇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촛불을 든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인터넷상의 서명이 1백3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와 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미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우병위험통제국’은 광우병을 조절(control)할 수 있다는 것이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더군다나 1년 전 농림부는 OIE 판정 전 ‘미국의 광우병 위험이 풀리지 않았다’며 OIE가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한 예비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1년 만에 우리 정부는 입장을 바꿔 OIE의 기준을 절대적인 ‘국제기준’으로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 내부에서조차 ‘미국산 쇠고기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다.’,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여성이 사망하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대규모로 리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도 전체 도축소의 0.1%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끊임없는 안전성 시비는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현실적인 대응 방침은 철저히 무시한 채, ‘국제기준’만을 들이대며 국민들에게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니 어떤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국민 95%의 반대여론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인터넷 괴담에 의해 선동된다고 한다. 정부가 내놓은 ‘광우병괴담 10문 10답’은 국민들이 괴담에 휩쓸려 이명박 정부에 분노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내놓은 ‘광우병괴담 10문 10답’은 그 자체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괴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내놓은 10문 10답에 대해 진실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전국의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 배포된 <정부의 광우병 괴담의 진실>에 대한 반론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과연 괴담의 유포자는 누구인가?

<괴담4>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정부 주장 =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인 판단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M/M동일형 비율이 94.3%, 일본 93%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M/M동일형이 인간광우병 위험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단일 유전자 하나가 전체질환의 발병을 좌우하지 않는다. 한국사람, 일본사람 등 동양인은 감수성이 비슷하다는 뜻이지만, 외부 관련 요인(SRM 등 프리온이 많은 부분)이 통제되면 발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실 = 이는 정부보고서에서 나온 학설로 미국정부에게 한국정부가 주장했던 학설이다. 이 주장이 담긴 논문을 펴낸 학자는 김용선 교수팀이다. 김용선 교수는 2007년 9월 12일(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전문가 회의’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했다. 정부가 2007년 9월 21일 작성한 ‘제3차 전문가 회의자료’에서도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 의식문화와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도) 수입금지”를 검토했다. 그런데 2008년 4월 쇠고기 졸속협상 이후 이 모든 내용을 괴담이라고 하고 있다. 이 주장이 괴담이라면 과연 괴담을 유포시킨 범인은 정부인가, 국민인가?

<괴담8> 살코기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정부 주장 = 살코기로는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 전파되지 않는다. 인간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을 먹었을 때 걸리는 것으로,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건강한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

▲진실 = 소가 나이를 먹으면 살코기에 있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달물질인 변형프리온이 발견된다는 논문이 한국 정부 보고서에서도 인용되었고 미국정부에게 주장되었다.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는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전염 프리온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과학적 정설이다. 즉 살코기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이지 못한 괴담이다.

위의 재 반박문을 봐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정작 괴담을 유포 시키는 것은 정부이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학생과 시민들은 먹거리 문제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서 행동을 결심한 바, 현 시위의 배후세력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되었다.

위의 글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은 우리 국민에게 명명백백한 일이다. 유전자와의 상관관계는 좀 더 오랜 연구를 통해 규명한다 치더라도 소의 뼈나 내장 등을 이용한 사골, 곱창 등의 음식을 즐겨먹는 우리 국민의 식습관은 광우병의 위협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살코기에서조차 변형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연구는 살코기가 안전하다는 논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명은 커녕 대응할 수 있는 여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수입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가 미국 내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명박=2mb’라는 유행어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다.

잘 먹고 잘 살아보기 위해 뽑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신화는 취임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전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먹거리 문제에서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다 못해 국민을 광우병이라는 무서운 병마 앞에 내몰고 있다. 수없는 위험성을 내포한 광우병 쇠고기를 지금 당장 우리 국민이 먹어야할 이유가 하등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굳이 수입을 단행하려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정부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세상에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효용성’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특히 먹거리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존,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초석이 되는 것이므로 가장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 최초의 한국인이 나타난다 해도 수입금지를 시킬 수 없는 현재의 협상결과는 오늘도 국민에게 촛불을 켜게 만드는 유력한 배후가 되고 있다.

다소 과격하지만 국민의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자,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자신이 제일 처음 먹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어떤 네티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네가 제일 먼저 먹지 말고, 네가 다 쳐 먹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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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았다. 지금 코로나19는 국가의 중앙 및 지방 행정 조직, 입법 조직의 능력,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문제, 그리고 국민의 수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각종 문제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 유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언제나 있었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일이다. 평상심을 잃으면 우왕좌왕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맞아 평상심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평소에도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위기 때 평상심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러나 평소에 평상심을 잃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기 때 평상심을 잃으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위기 때일수록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역사는 지혜를 얻는데 아주 효과적인 분야다. 역사는 위기 극복의 경험을 풍부하게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