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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를 달군 뜨거운 감자

글로벌 시대, 주요 이슈에 국제 역학관계 얽힌 현안 많아


2012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났다. 2012년 상반기에도 수많은 이슈들이 대한민국을 달구었다.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이 2012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20대 이슈를 선정해본다.

1.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추진
지난 2012년 3월 중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 6년여 만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지난 1월 초 한중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협상 준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후 2월 초 한·중 FTA 추진을 위한 공식절차에 착수했으며, 5월 들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첫 협상을 진행했다.

2.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2012년 상반기, 그리스는 연립정부 구성 실패로 2차 총선이 불가피해지면서 유로존 탈퇴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시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유로존 은행과 유럽 중앙은행(ECB), 유로존 국가에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유럽기업의 신용등급에 광범위한 타격을 주어 향후 유로존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사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와 야권이 검역중단 내지 수입중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북한의 미사일 발사 논란
지난 3월 중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 15일)을 전후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미사일 발사 철회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발사를 강행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발사 직후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동창리 발사장 시설 내 미사일 1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5. 제19대 총선 새누리당 압승
총선결과 새누리당이 152석을 획득해 단독과반으로 원내 1당이 되면서 여대야소 구도가 유지되었다.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비례대표 개표결과는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25석을 가져갔다. 이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순으로 총 4개 정당이 54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여야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더욱 치열하게 정국 주도권 다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제주 해군기지건설 논란
제주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시민사회계로까지 번지며 날로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의 건설공사 보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제주도의 대응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도와 국방부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7. 中 탈북자 강제북송 논란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두고 최근 한중 양국 간 입장차로 외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외통위에서 탈북자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우리정부는 UN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는 등 과거와 달리 탈북자 북송 금지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방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8. 한중 이어도 영유권 분쟁
한국과 중국이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탈북자 북송 문제에 이어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 관할권을 놓고 외교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그간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오다가 올들어 중국 정부 당국자가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하면서 이어도에 대한 영토 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9.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도발
지난 2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시마네현이 정부에 독도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3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새로 나온 고교 교과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였으며, 오는 7월경 발표하는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0. 가계빚 900조원 돌파
한국의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어서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모색이 쉽지는 않다.

11. 학교 폭력근절 문제 확산
학교폭력이 갈수록 흉포화, 조직화 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자살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이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12. 여수 세계 엑스포 개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해양박람회, ‘2012 여수 세계 엑스포’가 전남 여수시 신항 일대에서 5월 11일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석달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수엑스포 관람객이 당초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관람객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13.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DTI 규제의 전면적인 해제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4.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단행
PF 사업장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논란이 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부터 시중 저축은행들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총 16개의 저축은행이 구조조정을 당했으며, 2012년 5월에는 업계 1위 저축은행인 솔로몬 저축은행을 비롯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3차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의 동요가 심화되고 있다.

15. KTX 분할 민영화 추진논란
오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표된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구간과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운영의 민영화 계획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으로 비효율이 심각해져 경쟁체제도입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2만 2천명 규모의 전국철도노조는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KTX분할 민영화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핵문제와 관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가 ‘12년 3월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서 개최되었다. 지난 2010년 워싱턴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금번회의에 참가한 전 세계 53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핵 테러’의 효과적 대처를 위해 전 세계적 공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반영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정상공동선언문 ‘서울 코뮈니케’를 마련했다.

17. 국내 최초 화학적 거세 시행
2012년 5월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을 결정했다. 지난 2011년 7월 법 시행 이래 10개월 만에 첫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나온 것이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 시행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약품의 안전성, 실효성 논란 등을 제기하고 있다.

18.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 개입 및 은폐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실 수사 논란이 빚어졌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었다. 재수사 과정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 등이 구속되었지만 여러 의혹들이 산적한 가운데 재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19. 종교인 과세 논란
그간 현행 세법이 없어 규제가 힘들었던 종교인 과세 논의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검토’ 발언 이후 공론화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정부가 신중히 이 문제에 접근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확정
지난 9여년 동안 헐값매각 사건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가운데 외환은행이 결국 하나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외환은행 인수를 선언한 후 1여년 만에 당초보다 4천 9백억 여원 줄어든 3조 9천억여 원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매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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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문화유산] 대구시 동구 둔산동 옻골마을 대구시 동구 둔산동에 위치한 옻골마을은 자연생태, 사회생태, 인문생태를 완벽하게 갖춘 곳이다. 경주최씨의 종가가 살고 있는 이곳의 마을숲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비보숲이다. 비보는 부족한 곳을 보완하는 신라 말 도선 풍수이자 중국과 다른 우리나라 풍수의 중요한 특징이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비어 있는 남쪽에 느티나무를 심어서 마을의 숲을 만든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좋지 못한 기운과 홍수를 막기 위해서다. 3백 살의 느티나무가 모여 사는 마을숲은 아주 아름답다. 숲과 더불어 조성한 연못은 홍수를 막는 기능과 더불어 성리학자의 정신을 담고 있다. 성리학자들은 중국 북송시대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에 따라 진흙에 더렵혀지지 않은 연꽃을 닮기 연못에 심었다. 마을숲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두 그루의 회화나무는 성리학의 상징나무다. 회화나무는 학자수라 부른다. 중국 주나라 때 삼공이 천자를 만날 때 이 나무 아래에서 기다렸고, 선비의 무덤에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옻골처럼 조선의 성리학자와 관련한 공간에는 거의 예외 없이 회화나무를 만날 수 있다. 회화나무를 지나 아름다운 토석담을 즐기면서 걷다보면 마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백불고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