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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은 왜 문제인가?

4대강사업이 용수부족해결 및 홍수재해예방 기능을 못할 듯


▶용수는 부족한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된 목표는 ①용수부족에 대비한 용수원추가확보, ②홍수재해예방을 위한 치수능력 증대, ③생태하천 조성, ④사업비의 지역유입과 고용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4가지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먼저 2006년도 물 수요 예측량과 과부족량을 살펴보자. 2006년도의 상수도 급수량은 2006년 상수도통계(환경부)로부터 파악할 수 있으며,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 건설교통부)에서 주어진 2006년 현재 용수공급(가능)량을 사용하여 용수 과부족량을 산출하면 전국적으로 411백만m3/년의 여유 수자원이 있는 것으로 된다. 전체 예측치와 실제사용량 사이에는 814백만m3/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지역별 여유량과 부족량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각 지역별 부족량을 단순히 합산한 경우의 예상부족량 846백만m3/년(지역별)과 거의 같은 값으로서, 실제 용수량 공급량과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값을 기초로 산출한 결과는 용수부족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산결과로부터 보면, 2006년 현재 수자원의 부족량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천의 정비는 필요한가?
하천의 정비는 하천주변이 이미 도시화되거나 경작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정비의 방향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전체개수율(기개수구간의 연장을 요개수구간의 연장으로 나눈 값)이 96.3%이고, 지방1급하천의 경우 91.92%, 지방2급하천의 경우 78.16%로서, 지방2급하천의 개수율이 국가하천의 개수율보다 낮기 때문에 지방하천의 정비가 더욱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소하천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데, 우리나라 소하천의 전체 개수율은 2008년말 현재 38.9%이다. 하천정비율은 하천정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본류하천을 정비하기 전에 소하천 또는 지방하천을 정비하면, 본류하천에 큰 홍수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것은 하천제방으로 홍수량 전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러한 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천재해의 실태
하천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범람원 등을 개발하여 산업용지, 농업용지 또는 택지화하였기 때문에, 호우에 의해 발생하는 수량이 전부 하천에 집중되고 하천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천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이 감당하는 홍수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자연재해는 매년 되풀이하여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 또한, 복구비용이 피해액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도 각종 통계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정비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주장도 옳다. 그런데 하천피해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피해규모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피해액을 전부 합한 것과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하천의 정비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소하천 살리기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소하천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제방정비에 의존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상류지역의 범람원을 회복하여 습지면적을 늘리고, 유수지 등을 정비하여 생태계의 복원을 도모하면서 본류하천에 홍수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보의 설치와 홍수재해
홍수조절용댐의 경우, 저수지의 여유용량만큼의 홍수조절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우기에는 댐의 수위를 사전에 낮추어둔다. 그러나 보는 물을 가두어 둘 목적으로 만드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수위만큼 물을 채워두어야 한다. 보의 경우에도 정확한 일기예보(단기예보)를 전제로 보에 의한 홍수조절효과를 얼마간 기대할 수 있다. 일기예보에 따라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서 수위를 낮추어 두면 보의 저장용량만큼의 홍수조절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강수유무정확도는 2007년 현재 85%정도이다. 강수유무정확도란 강수량의 크기가 아니라 강수의 유무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실제 홍수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강수량의 예측인데, 연합뉴스(2008. 3. 29)에 의하면 기상청의 악기상(惡氣象) 수치예보모델의 강수예측 정확도는 2006년 21%, 2007년 8월 현재 23%에 머물렀다.

이러한 30% 미만의 정확도로서는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한 대규모의 보를 신속정확하게 운영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보 상류의 수위가 관리수위로 유지되고 있을 때 국지적인 호우가 내리면, 관리수위의 위를 하천류(홍수류)가 흐르게 되므로, 그만큼 홍수범람의 위험이 증가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정확한 강수량 예측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회피할 수 없는 재해로 연결될 것이다.

▶하상의 준설을 통한 홍수위 저하
하상을 준설하여 하상고를 낮추고 통수단면을 증대시키면 홍수소통능력이 커지고 따라서 홍수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상준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먼저, 대체로 대하천은 하구둑 및 중하류구간의 극히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하상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류지역의 댐 건설로 인하여 상류로부터 토사의 공급이 차단된 데다가, 골재채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의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상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토사의 공급과 하류로의 수송에 관함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관점은 앞에서 언급한 홍수재해 예방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결국, 용수확보 및 홍수조절의 두 가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보가 홍수피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게 된다.


▶하천생태계의 복원
하천생태의 복원은 매우 어렵고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분야이다. 종단방향 생태계를 위해서는 보 등과 같은 하천흐름을 차단하는 시설물은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횡단방향 생태계를 위해서는 하천의 홍수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하천공원화계획을 취소하여야 한다. 친수공간이란 과거의 방재형 하천정비에 의해 하천과 인간의 활동이 차단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콘크리트시설물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하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성되는 것으로서, 하천공간을 인간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천내부에는 인공공작물을 최소한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하천의 홍수터 또는 둔치가 공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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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