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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재앙, 전자 쓰레기

자그마한 실천의 첫 걸음이 초록별 지구를 지켜내는 유일한 길이다


어느 공중파방송에서 태평양의 섬나라를 소개한 적이 있었다. 외부의 문화가 유입되기 전에는 더러운 곳이라고는 없던 그 섬나라가 원주민들에게 보급된 일회용 기저귀와 온갖 문명의 제품들로 인해 섬의 일부분이 쓰레기로 뒤덮이고 결국은 그것을 애용하는 주민들에게 심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였다.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느 한 부분이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로 뒤덮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고 기상이변의 재해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의 관심과 실천이 우리 지구를 살리는 것임을 알고 많은 환경단체들과 매스컴의 이 주제들에 대한 접근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쓰레기라는 집합 속에서 부분집합에 속하는 전자쓰레기는 우리가 가장 쉽게 만들어내고 또 버려지는 것인데 전자쓰레기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자.

위키백과에서는 전자쓰레기를 “원 사용자가 팔거나, 기부하거나, 버린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된 낡고 수명이 다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전자제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전자쓰레기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으며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휴대폰을 들 수 있는데 스마트폰의 등장, 2G의 서비스종료, 기종교체 등으로 폐휴대폰은 하루에도 5톤 트럭으로 한 대 분량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각종 전자기기들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건전지들의 이용 또한 날로 증가하면서 폐건전지는 하루에 40톤 이상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세트녹음기, 디지털카메라, 각종 가전제품 등을 들 수 있으며 음원, 게임, 영화 등의 매체로 사용되는 CD 또한 전자쓰레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IT강국답게 각 가정, 학교 그리고 기업체에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발생되는 폐컴퓨터와 각종 부품들은 집계되지는 않고 있지만 대단한 분량임은 틀림이 없다. 이런 전자쓰레기는 에폭시수지, 섬유유리, PCB(폴리염화 바이페닐), PVC(폴리염화비닐), 열경화성 플라스틱, 납, 주석, 구리, 규소, 베릴륨, 탄소, 철, 알루미늄, 카드뮴, 수은, 탈륨, 납과 주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성분들은 해로운 것도 있지만 분리수거하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광물질들이 대부분이어서 도시광산(Urban Mine, 각종 전자기기 폐기물에서 주요 금속을 추출하는 산업)이라는 신개념의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버려지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휴대폰은 22% 정도만 재활용과 재사용되고 있고 폐건전지는 7%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자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땅에 묻히거나 소각로로 보내지고 있다.

땅에 묻히는 것도 심각하지만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폴리염화비페닐과 폴리브롬화비페닐,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같은 유독한 화학물질이 배출된다. 주로 낮은 온도에서 소각될 때 배출되는데, 특히 야외 소각에서 많이 배출된다. 이들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써 거의 모든 생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데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체에 농축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간과 갑상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증이나 전자부품으로 위장한 선진국의 전자폐기물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등지의 전자폐기물 재활용센터로 이동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국가의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법을 악용하여 선진국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자폐기물이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자폐기물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바젤협약 하의 바젤금지조처(Basel Ban)가 지난 1995년 9월에 제안되었지만 15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비준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전자제품 소비 증가는 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시킨다. 컴퓨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화석연료와 화학물질, 그리고 미국의 경우 인듐, 주석산화물 등은 컴퓨터와 노트북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각종 현대 장비의 제조에 필수적인 인듐과 백금 같은 주요 원소들이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전방위적인 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야하고 법망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가 있어야 한다. 세금으로 처리하는 안일한 방법으로는 원천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제조업체는 폐기시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사용이나 재활용 하도록 유도하거나 안전하게 폐기하는데 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회사는 국가가 홍보를 해주고 그러한 제품이 더 잘 팔리도록 장려함으로써 우리의 잠자는 환경의식을 깨워야 한다.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환경에 개념이 있는 회사의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이 틀에 힘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기기변경을 할 때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단지 좋은 스펙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보다는 조금 느려도 환경을 생각할 줄 아는 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에 녹색소비자연대가 벌이고 있는 전자쓰레기 제로운동은 작은 실천이지만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우리의 행동이다.

○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전자쓰레기 제로의 날을 개최하는데 전시마당, 체험마당, 지구시장 운영 등을 통해 폐휴대폰, 폐건전지, 폐CD, 소형가전 수거 캠페인을 벌이고 실천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의식변화를 꾀하고 있다.

○ 매년 6월, 10월에 전국적인 공동캠페인을 개최하는데 학교단위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폐휴대폰, 폐건전지, 폐CD 및 소형가전을 수거하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캠페인, 교육 참여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을 할당하여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 수시로 초?중?고등학교와 아파트단지별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영상물을 상영하며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자쓰레기 배출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토론회 및 관련전문가 간담회 개최, 폐기물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해결방안은 한 번의 미봉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나, 우리, 미래의 자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우러져 초록별 지구를 지켜내는 유일한 것임을 알고 자그마한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첫 걸음임을 누구보다도 젊은 지식인들이 인식해야 할 선결과제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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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