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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년, 중간 평가

향후 피해에 대한 대응책과 실질적인 보완대책 절실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거대 시장인 미국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수준 높은 개방에 합의하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받았다. 서비스, 투자, 규범 분야에서는 국내제도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하였다. 한·미 FTA는 엇갈린 시각과 적지 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의 효율화, 투자확대, 생산성 향상이 달성되고 소득증대와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자 후생이 증가로 우리경제 전체의 성장과 후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당시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FTA 발효 후 10년간 GDP는 5.7%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 2주년을 맞이한 지금 국내 각계에서는 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계량화된 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미 양국 간에도 공동위원회, 분야별 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교역규모는 소폭(4.1%) 증가하였고, 특히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혜택 품목 중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석유 제품 등의 수출증가가 눈에 띄고 원동기 및 펌프, 농약 및 의약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관세 비혜택 품목의 수출은 1년차에 감소하였으나 2년차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반도체, 항공기 부품 등의 수입 부진으로 감소하였다. 외국인투자는 발효 이후 2년간 발효 전 동기간에 비해 82.5%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그린필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유치되어 국내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2년차 활용률은 평균 75.7%로 높은 편이나 대기업의 활용률은 83.2%,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69.2%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피해가 예상되었던 농수산업의 수출은 발효 전보다 증가하고 수입 급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발효 2년차 미국산 농식품 수입은 발효 전보다 20.2% 감소하였다.

본 연구원(KIEP)에서 수행된 “한·미 FTA 2년의 이행 현황과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22개월간(2012년 3월~2013년 12월)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발효이전 동기 대비 12.16% 증가하고 수입은 5.5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미 FTA 효과만을 측정하면 수출은 18.8%, 수입은 14.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 간 교역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2011년과 2013년 수출입 품목을 비교한 결과 수출에서는 237개, 수입에서는 231개 품목에 대한 교역이 새로이 시작되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아직 단계적 개방과정에 있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개방을 제외하고는 가시적인 변화는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운송, 여행, 지재권, 사업서비스 분야의 교역이 활발해졌다. 국내제도 개선 및 표준화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고, 자동차 환경기준과 관련하여 양국은 자동차 환경성능 및 안전 표준을 국제기준에 조화시키기 위한 양자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재권 분야에서도 저작원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등 양국이 중요하게 다루었던 협의사항은 대부분 국내 법제도상으로 이행 완료되었다.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경제구조 선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발현되기에는 경과기간이 다소 짧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를 포함 여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한·미 FTA 가 양국 간 상품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교역품목이 다변화 되고 미국 시장 내 수입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또한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상호 교류로 인해 외국인 투자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서 정부에서 공약한 경제성장을 위한 경로 중 초반 레이스는 잘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뿐만아니라 서비스 산업 발전, 제도 개선 측면에서도 점진적이기는 하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앞서 언급한 무역 및 투자에서 실현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소비자 후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한·미 FTA 뿐 아니라 칠레, EU와의 FTA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칠레산 와인, 미국산 오렌지 등의 경우 관세 인하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가 상품의 가격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소비재나 먹거리의 가격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세혜택 품목 중 소비재의 비중이 높지 않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관세인하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관세 인하가 이루어진 품목의 경우에도 수출업체가 관세 인하를 대비하여 가격을 이미 올렸거나 관세 인하 효과의 상당 부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국민들은 여전히 FTA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FTA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며, FTA 기대이익을 일부 산업이나 계층에서만 향유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따라서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진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먼저 기업들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FTA 활용관련 지원대책의 내실화를 기하고 이를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부담완화를 위한 양국의 세관협력이 필요하다.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가 우리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한·미 FTA는 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이 시기는 FTA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이다.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아직 미국 내 경쟁국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바, 미국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를 거두기에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동시에, 향후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피해지원제도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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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