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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 대학생의 역할과 책임

“좀 더 거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 것”


2012년은 선거의 해다. 지난 4월 총선이 치러졌고 오는 12월 대선이 있다. 지금 새누리당은 경선후보가 정해졌고 민주당은 역시 조만간 대선후보가 정해질 것이다. 또한 제도권 밖에서 한 사람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그 선거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최고 지도자와 최고 권력자를 선택해야 하는 행위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복지, 교육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대외적으로도 안보, 남북한문제, 영토 영유권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외교적인 문제들에 직면해 있어 향후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지도자는 누가 적합한 것일까. 이 선택은 순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이나 논객들이 대통령의 조건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해방 이후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 그리고 북한 정권의 탄생과 6·25전쟁,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념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를 수호하고자 하는 굳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입장이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 봐서는 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적어도 우리 현대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역사관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관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북한 동포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준비되고 검증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먼저 도덕성과 윤리성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법 앞에 평등하고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하는 당연한 일이다. 법 대로 하였는데 무슨 잘못이냐는 태도는 지도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지도자는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국민들은 이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 임기 말이면 터져 나오는 친인척 비리에 질려있다. 그렇다고 성인군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을 기만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닉슨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만든 워터 게이트 사건도 그 핵심은 닉슨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데 있었다.

또한 그 사람이 가진 정치철학과 정치적인 경륜이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얼마든지 정치신인을 환영한다. 정치계에 새로운 피를 수혈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다르다. 대한민국을 자기 자신의 정치철학을 시험하는 실험실로, 5년 이란 임기를 실험 기간쯤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실험에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후보(아직도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는 앞으로 혹독한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다.

셋째,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어 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은 냉전시대도 민주화시대도 아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80년대 민주화시대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중요성을 다시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화시대에 난무하였던 극단적인 언어와 단어로 젊은 혈기의 대학생들을 자극하고 있다. 투쟁, 저항, 탄압, 독재 등등의 단어들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을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자기 측에 유리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필요한 지도자는 냉전형의 지도자도 아니고 투사형의 민주화시대 지도자도 아니다. 국민을 조화롭게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부드러우면서도 결단력 있는 21세기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넷째, 소통을 통한 타협과 양보의 정치를 해야 한다. 플라톤은 철학자가 통치하는 철인정치를, 공자는 어진 임금의 덕치를 꿈꾸었다. 이 모두가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동서양에서 꿈꾸어 왔던 우리 통치자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플라톤과 공자가 꿈꾸었던 통치자는 민주주의 사상과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다.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지도자는 이러한 덕목과 자질이 바탕이 되면서도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원리와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리와 본질에 기초한 정치는 소통을 통한 타협과 양보의 미학이다. 끊임없이 다원화되고 있는 21세기 우리 사회에서 정치와 정치지도자의 역할은 최선의 것을 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데 있다. 정책 역시 최고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덜 악한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타협과 양보는 필수적이다.

다섯째,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는 안보인식과 혜안을 가져야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북한변수와 영토분쟁 등으로 대단히 취약한 안보구조를 노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도자는 동북아 안보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의 국가이익을 지켜나갈 외교적인 혜안을 가진 국제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후보가 있으면 우리 국민은 참 행복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 대학생들이 생각해봐야 될 것이 공약에 대한 판단과 흑색선전과 비방에 대한 태도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 따라서 후보들은 모든 계층, 집단에 달콤한 공약의 미끼를 던지게 된다. 과거 군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워 군 입대를 앞둔 수많은 대학생들의 표심을 잡았던 선거가 있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취업과 반값등록금의 미끼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공약들 역시 이 사회에 많은 부분들과 고리에 고리를 물고 얽혀있다. 반값등록금문제는 대학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가 얽혀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평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취업문제도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이지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임기응변식의 취업정책과 단지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들은 사양하라. 지금 대학생들이 영원한 대학생은 아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계층에서 다른 시각으로 반값등록금과 취업정책을 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이라면 적어도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 대해 근시안적이고 편협된 시각을 가지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내세운 달콤한 공약이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이것이 가장 덜 악한 정책인지를 판단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 때마다 판을 치는 흑색선전과 비방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한 검증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한번만 더 생각하면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만 더 생각하라. 더 나아가 우리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흑색선전과 비방을 우리 선거에서 추방하는 운동이라도 벌여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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