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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고엽제 매립의혹에 따른 대응

신속한 대응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지난 5월 중순 퇴역한 주한 미군의 양심선언에서 1978년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캠프 캐럴에 근무했던 미군 3명은 고엽제로 알려진 ‘베트남 지역 콤파운드 오렌지(에이전트 오렌지)’를 부대 내에 매몰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들의 양심선언을 통해 알려진 고엽제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가 안전과 건강 그리고 후세에 영향이 지속되는 환경적 문제이며, 또한 국민복지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지적수준과 국민의 자존심 문제가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고엽제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 개념을 정리해 보면, 제초 및 식물성장 억제 등의 목적으로 생산되었던 유기산성 제초제 농약류에 해당한다. 고엽제는 주로 2,4-D(2,4- Dichlorophenoxy acetic acid)와 2,4,5-T(2,4,5-Trichlorophenoxy acetic acid)가 주된 화학제품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제초제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보면, 2,4-D는 물 1L에 300mg정도의 용해성(물 25℃)을 가지고 있으며, 2,4,5-T는 물 1L에 약 150mg의 용해성(물 25℃)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화학물질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4-D와 2,4,5-T는 식물 성장 억제호르몬 물질로써 환경 중 잔류성이 크고 축적성 및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물질 중에서도 우선 순위로 취급되는 화학물질들이다.

콤파운드 오렌지는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의 은신처가 될 만한 밀림을 고사시키기 위해 대량 살포한 고엽제이다. 베트남전쟁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 총량은 약 17,705,200갤런 정도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는 크게 여섯 종류 정도의 코드이름으로 분류되어 사용되었으며 사용기간은 1962년부터 1970년까지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전트 오렌지가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던 고엽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고엽제 매립의혹에 있어 국민들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를 주는 것은 2,4-D와 2,4,5-T의 제조과정에서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불순물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고엽제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염소계 방향족 화합물인 다이옥신은 인류 최강의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은 210종이 존재하며 물에 대한 용해도가 극히 낮지만, 지방에는 잘 용해된다. 난분해성을 가지므로 환경에 배출된 후 높은 생체 농축성을 바탕으로 생체에 잘 축적되고, 배출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환경호르몬성 물질 중에서 최우선 관리대상 물질이다.

다이옥신은 피부암, 간암, 갑상선암, 혈액종양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고, 유산, 사산 등의 생식독성과, 기형을 초래하는 강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은 일반인들에게 쓰레기의 소각 등과 같은 생활 주변의 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것의 독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관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엽제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참전 용사는 모두 3만 5000여 명이며, 후유증 의심환자는 9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고엽제의 매립 의혹에 대해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내 군사시설 주변 유독물질 관리 정보의 축적을 위한 평시 지속적 감시와 모니터링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와 모니터링의 역할에 대하여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이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 지킴이로서 소통과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이 모아져 안전한 국가의 관리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주한 미군기지의 반복된 환경오염물질의 외부유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 미비와 이러한 문제의 사전예방을 위한 양국 간 공조의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미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협의 체제 하에 국내법 적용 강화를 위한 법제적 정비를 실시하고, 실질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한 협조 체제를 확립시켜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취합을 도모하여 힘을 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활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지견과 과학기술의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현장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셋째, 주변 지역의 국민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미군기지 내에 매립된 고엽제의 환경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군기지와 기지 주변의 우수 관로 등에 환경오염물질 유출 예방을 위한 사전 정비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엽제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국내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행정적 원활한 시행 및 적용이 더욱 용이해 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공조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엽제 매립에 의한 유출 발생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회수와 안전처리 기술의 적용방안을 검토해둘 필요가 있다. 유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술적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무해화 처리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를 비롯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 등 실무를 담당하는 관련기관은 활용 가능 시설의 사전정비와 점검을 통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더욱 냉철하고 신중하며 철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기술 선진국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채비와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소외되어 가는 이·공학 분야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로써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 분야가 국가의 안전과 문제해결의 한 축으로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미군기지내의 고엽제 문제는 퇴역 군인의 양심선언으로 일부 정보가 공개된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 국민의 높은 관심,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우리나라의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방향 모색도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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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