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3℃
  • 구름조금강릉 1.9℃
  • 구름많음서울 -0.9℃
  • 흐림대전 1.0℃
  • 흐림대구 3.0℃
  • 흐림울산 3.2℃
  • 흐림광주 2.0℃
  • 흐림부산 5.0℃
  • 흐림고창 0.9℃
  • 흐림제주 7.5℃
  • 구름많음강화 -1.4℃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3.4℃
  • 흐림경주시 0.9℃
  • 흐림거제 3.7℃
기상청 제공

11월 11일, 12일 양일간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G20 서울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글로벌 코리아의 기반 마련


올해 한국외교의 최대과제인 G20 서울 정상회의가 이제 눈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틀을 짜게 될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 외교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의장국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며, 우리의 외교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경제 세력구도의 다극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개도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일방적 주도와 능력에 기반한 국제문제의 해결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세계경제의 미래는 미국, EU, 일본 등의 기존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들과 새롭게 어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미래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판을 짜는 중심체가 G20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외환이기 이후 1999년 장관급협의체로서 출범한 G20은 2008년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재정정책 공조에서부터 금융규제 문제까지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국제협력체로 진화하고 있다. G20은 주요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의 새로운 협력모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공조가 성공을 거둘 경우, G20은 글로벌 경제위기극복 이후 새로운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적인 토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는 G8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G8은 안보이슈만을 다루었고, 중요한 경제금융 문제는 G20에서 다루어졌다. 이는 G20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중심체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제협력체로서 G20의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약하다. 작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되었지만, G20은 아직은 임의적이고 비공식적인 포럼(forum)에 불과하다. G20에는 그 비중에 비해 유럽 국가들이 너무 많이 참가하고 있고, 다수의 개도국 및 아프리카 등 최빈개도국들은 제외되어 있다. 또한 참가국 기준이 명확한 지역대표성에 기초하고 있지도 않고, 스페인, 네덜란드 등 매 회의 개최시 의장국이 임의적으로 참가국을 추가적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표성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아울러 일부학자들이 G20은 효과적인 의견교환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참가국 수가 너무 많고, 지향하는 정책이나 선호가 다른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함께 뒤섞여 있어 합의를 이루어내기 쉽지 않은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G20을 G13이나 G14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G20의 축소를 주장하는 견해와는 달리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G20의 회원국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G20에서의 지역대표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G20 정상회의가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협력체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G20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그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G20의 제도화는 비공식적 포럼으로서 G20의 장점인 비공식성, 유연성, 신속성을 유지하면서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이고 낮은 수준의 비공식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G20의 대표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G20은 G20에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개도국들의 요구와 이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최빈개도국의 관심문제들(개발협력, 빈곤타파, 식량안보 등)이 방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G20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제를 무한정 확대하기 보다는 금융 및 경제 분야에 관련된 한정된 이슈에 집중하고, 회의 지원 준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섬에 따라 그동안 수면아래 잠복해 있던 G20 참가국들 사이의 이견과 이해대립이 서서히 수면위로 등장하고 있다. 이견조정과 조율을 맡은 의장국인 우리나라에게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정상회의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에 오는 각국 정상 및 수행원들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이들과 동행하는 해외언론에게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논의되는 의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내도록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금융규제개혁,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등 G20의 핵심이슈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향후에 이들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과 합의가 도출되도록 이번 서울 G20회의를 계기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신흥국의 선두주자로서 신흥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새롭게 제안한 경제개발의제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분야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분야에서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력을 통해 IMF 대출제도의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없애기 위해 작년에 IMF가 도입한 탄력대출제도를 개선했고, 새로이 예방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신흥국의 유동성 위기 차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었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이러한 국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주도그룹의 일원으로서의 확고한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외교적 활동공간과 영향력의 비약적 확대를 통해 우리 외교사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들이 선망하는 경제발전 모델이다. 한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으로서 선진국들로부터의 원조에 의지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개도국들의 빈곤타파와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입장으로 발전하였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과 위기극복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개도국의 중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급격히 제고될 것이다.

G20 서울회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며칠 전에 광주에서 개최된 G20 재무차관 회의를 비롯해서 올해 G20 관련 준비회의가 이미 개시되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남은 기간 동안 국민적인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켜 G20 서울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코리아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