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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해법은 없는가?

서민들의 저축 의욕을 꺾은 저축은행


●국민을 경악시킨 부정대출의 실태
사례 1) 제일저축은행 이용준 은행장과 그 은행의 장모 전무가 9월 28일 전격 구속됐다. 은행장은 고객 1만1천7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제일저축은행 돈 1천4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천600억원을 불법우회대출하여 일부 고양종합터미널 건축 건설업자에게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등 80여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 행장 등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빼돌린 돈으로 대주주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투자에 사용했다가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례 2)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저축은행 부실 원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감원이 과거에 감독과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부실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고양종합터미널 사업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6천400억원을 불법 대출한 것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적발을 못했다는 데 금감원에 문제점이 있다. 근본적인 개혁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축은행이란?
흔히 저축은행이란 제2금융권으로, 국민대중의 영세한 저축성 예금을 흡수하는 금융기관이다. 당초에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자선사업으로 시작됐다. 또 개인간에 성행하고 있는 사금융을 제도금융권 안으로 흡수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수요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2금융권이 설립되어 발전했다.

금융기관은 크게 제1,2금융권으로 나눠진다. 1금융권은 은행이다. 은행에는 시중, 지방, 특수은행과 등이 포함된다.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칭하는 것이다. 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금융기관이 이처럼 분류되는 이유는 하위 금융권이 대출 금리가 높은 대신 대출 자격이 간편하다는 점이다. 그 대신 예금자들에게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고시에는 예금액을 떼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일지
2011년 1월 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2월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2월 19일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2월 22일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7월 4일 금융당국, 저축은행 85개 경영진단 착수, 8월 5일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9월 18일 토마토·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6개월간 영업정지 이런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영업 폐쇄나 마찬가지의 영향을 초래한다.

많은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아갈 것이 뻔하고 두 번 다시 이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예금이 없다면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조치를 당한 저축은행은 생명을 다한 것이다. 지난 9월 18일 금융당국은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을 정지했다. 이 은행들은 6개월 뒤에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고객들의 신뢰받기가 어려워 결국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 저축은행 부실사태, 왜 빈발하나?
저축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 비교적 사기업적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은행 경영면에서 부실경영으로 인한 부도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통제와 감독을 받지만 ‘경영 지표상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어느 선까지 감독이 가능할 지’가 문제점으로 남는다. 특히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저축은행들이 금감원과의 관계에서 정치권이나 각 기관의 힘을 등에 업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많은 금감원 관계자들이 연루돼 이미 사법 처리를 당했고 심지어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설 등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의 하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7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된 김두우 前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에게 지난해에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억 원 안팎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실제 금융 당국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에 유리한 조치를 내리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축은행 사태에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은 알뜰한 저축을 해온 서민들이다. 가진 것도 없는 서민이, 믿을 수 있는 은행에 ‘내 돈’을 맡겨놨더니 그 사람들에게 돈을 떼인다는 것은 배신과 분노를 끓어오르게 한다.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수개월째 굳게 닫힌 저축은행 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내 돈 내놔”라고 눈물로 외치고 있는 이유다.

심지어 토마토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이제 토마토는 죽어도 안 먹어”라고 외면하고 있다. 이번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수는 약 2만5천여명, 그 가운데 60대 이상의 고령 예금주들이 44%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한푼 두푼 모으려는 소자본가 또는 애꿎은 서민들이란 추측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더 큰 사회적 파장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은행을 믿고 예금을 맡길 수 있나’라는 불신감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소규모 저축은행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서민들의 저축 의욕을 꺾이는 파장이 우려된다.

● 그렇다면 피해자 구제 방법은 없는 것인가?
냉정하게 말하면 저축은행 가입자들은 수억원을 예금해 두었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명시된 5,000만원 밖에 보장 받을 수 없다. 예금주들의 분노가 치솟자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6천만 원까지 전액 보상하고, 그 이상도 차등 보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예금자보호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부실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금융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결론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 예금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신 저축은행을 상대로 최대한 환수조치를 하고, 피해자들의 소송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생계비를 대출해주고 취업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현 상황에서 가능한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은 이 정도가 최상일 수 있다. 다만 보해저축은행 임원진의 행동에서 보듯이 임원이 모든 재산과 계열사들을 정리해서라도 예금액을 최대한 보장해주려는 경영책임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의 임원진들이 고의나 악랄한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정치권이나 금융감독 기관 등 부패를 일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면 ‘책임을 통감하는 경영진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어디에 더 이상 호소할 데도 없이, 그저 정부와 정책, 위정자들에게 한탄하고 있다.

●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 것인가?
이번에 드러난 부실 저축은행의 근본 원인은 경영진의 편법적, 비양심적, 무책임적, 방만적 운영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이다. 또 하나의 부실 사태의 원인은 권한을 가진 기관의 철저한 감독 부재였다. 그 가운데 금융사태 때마다 관여돼 있는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나 국회의원 등 힘을 가진 집단의 영향력이 부실을 방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를 차단하는 방법은 모든 부실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내 사회와 격리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피해를 입은 예금자에게 완벽하게 주는 것이다. 또 국민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는 통치자의 의지와 자세가 절대적이다. 그래야만 돈을 가진 경영진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제도와 횡포에 죄 없는 국민들을 두 번 다시 울리는 사태가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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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