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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57% "8.29부동산 대책 효과 미미"

부동산114 긴급 설문조사

부동산114 긴급 설문조사
"집값 보합세 유지" 68%, "집 안산다"는 응답도 48%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발표한 8.29부동산 대책에 대해 네티즌의 절반 이상은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절반 가까이는 주택을 살 의향이 없으며 대책 시행 후의 하반기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동산114가 정부의 8.29대책 발표 직후 30일까지 네티즌 3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이번 설문에서 8.29대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책의 내용이 미약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219명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종합선물세트'로 평가하는 것에 비하면 비관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다.

실제 'DTI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09명으로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후 주택 구입계획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응답이 47.8%(182명)에 달해 주택구매 심리가 여전히 차가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르겠다'는 응답은 28.3%(108명)로 정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반대로 주택을 '사겠다'는 응답은 23.9%(91명)에 그쳤다.

대책 발표후 하반기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별 편차를 보이며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67.7%(258명)로 가장 많았고 '하향 조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19.2%(73명)를 차지해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8.29대책 영향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답변은 11%(42명)에 불과했다.

이번 대책 가운데 주택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82.5%(325명)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양도세 중과세 완화 방침을 꼽은 응답자는 14.7%(56명)였다.

앞으로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야 할 추가 대책(주관식)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대출금리 인하' 등이 복수로 꼽혔고, '아파트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sms@yna.co.kr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