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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大' 발표방침에 대학들 집단반발

전문대교협 "재검토 해달라" 교과부에 건의

전문대교협 "재검토 해달라" 교과부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대학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재능대학 총장)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기자실을 방문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한도를 제한하려는 대학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재검토 해달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345개 국공립ㆍ사립ㆍ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ㆍ정원충원율ㆍ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교를 추려냈으며, 이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대교협은 이와 관련, 8월31일 오후 설동근 교과부 차관을 면담하고 대학명단 발표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이번 방침이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기우 회장은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해 도입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모처럼 환영받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난제를 이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학 현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될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의 소규모 대학,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들"이라며 "따라서 학자금 대출 수혜자인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대교협은 대출 제한을 판정하는 지표 또한 타당성,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예를 들어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지방대학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에 자구노력 기회를 줘야 하며, 구조조정 정책은 아주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학 구조조정은 필요하고 정부가 우리의 건의사항을 다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것도 안다"며 "하지만 역기능의 우려도 일깨워야 한다. 우리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y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1 14:0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