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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大' 발표방침에 대학들 집단반발

전문대교협 "재검토 해달라" 교과부에 건의

전문대교협 "재검토 해달라" 교과부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대학 50개교를 선별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대학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재능대학 총장)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기자실을 방문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한도를 제한하려는 대학 명단을 발표하는 것을 재검토 해달라"고 교과부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최근 전국 345개 국공립ㆍ사립ㆍ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ㆍ정원충원율ㆍ재정건전성 등을 심의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50개교를 추려냈으며, 이달 8일 2011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 학교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대교협은 이와 관련, 8월31일 오후 설동근 교과부 차관을 면담하고 대학명단 발표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이번 방침이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기우 회장은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해 도입한 학자금 대출제도가 모처럼 환영받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난제를 이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학 현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될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의 소규모 대학,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가는 대학들"이라며 "따라서 학자금 대출 수혜자인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대교협은 대출 제한을 판정하는 지표 또한 타당성,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예를 들어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지방대학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에 자구노력 기회를 줘야 하며, 구조조정 정책은 아주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대학 구조조정은 필요하고 정부가 우리의 건의사항을 다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것도 안다"며 "하지만 역기능의 우려도 일깨워야 한다. 우리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y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1 14:00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