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특별채용 비율 50퍼센트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지난 한 달간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변경안이 지난 9일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현재의 행정고시 선발인원 300명 선을 유지하되 명칭만 5급공채시험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5급공무원 특별채용 비율 50퍼센트’ 방안이 백지화됐다고 밝힌데 대해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은 “특채 규모는 정부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그동안의 추이를 살펴볼 때 5급공무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온 만큼 특채 인원도 늘어나게 돼 백지화는 아니다. 다만 특채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등 약간의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자료(2009년도 5급공무원 임용 비율: 승진 74.4%, 공개채용 18.5%, 특별채용 7.1%)에 따라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연간 1600여명에 달하는 5급공무원의 임용 규모가 2015년까지 증가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2015년에 207명으로 축소될 뻔한 5급 공채의 규모가 300명 선을 유지하게 된 셈이다. 내년(2011년)의 5급 특채 인원은 30퍼센트(약 120명)로 확정되었으며, 향후 특채 비율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특채비율 37.4%를 유지하기로 한 바 앞으로 5급공무원의 특채 규모는 15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특별채용의 확대는 이전의 기술고시 분야와 같이 채용인원이 적은 이공계 기술 분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 비록 5급공무원의 특채 인원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일반행정직 분야 등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의 당초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첫째 고시 중심의 채용방식을 탈피한 채용경로의 다양화, 둘째 개방형직위의 확대, 셋째 지역인재추천채용 제도의 단계적 확대가 그것이다. 여론의 조명을 받은 첫 번째 ‘채용경로의 다양화’ 방안은 현행 행정고시 제도와 병행?경쟁할 수 있는‘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하여 각종 자격증?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되 각종 자원봉사 활동, 연구?저술 실적, 특허 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자를 우대하여 선발한다는 것이다. 또 시험 준비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직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검정하여 선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특채 제도의 확대 방안’은 행정안전부가 내세우듯이 고시 중심의 채용방식을 탈피하여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각 부처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고시 출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료제 내의 순혈주의 타파를 통해 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적지 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특채 제도의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면접 중심의 특채 제도는 결과적으로 전문 분야의 학위 취득자, 국내외 대학의 MBA 및 Law School 출신자, 외국 유학자 등 필요한 스펙을 쌓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위공직자나 부유계층의 자녀 등을 위한 ‘지위 세습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의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외교부 특채 제도의 탈법적?편법적 운영이 많은 국민의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연합통신과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등 언론기관은 최근 특채 과정의 탈법·비리 행태는 외교부에 국한되지 않고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에 폭넓게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19세기 말 업적과 실적에 의한 인사원칙으로서의 실적주의가 확립된 이래 공공부문의 인사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open competitive examination)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다”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와 ‘외국어 능통자’ 등을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채용시험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필기시험의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임용시험 과목표에는 모든 직급의 특별채용에 필기시험 과목이 부과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화의 방향은 ‘필기시험 없는 특채 제도의 확대 방안’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강화에서 찾는 것이 올바르다. 그리고 특채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간단한 필기시험을 병과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직수행에 필수적인 소양을 묻는 간단한 필기시험을 통해 채용 예정인원의 3-5배를 선발한 뒤, 심층 면접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공직자로서의 적합성’을 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진수 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은 중앙일보 9월 9일자 보도에서 “필기시험을 보도록 채용 방식을 바꾸자 지원자가 30배 늘어나 훌륭한 인력을 뽑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시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필기시험 없는 특채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논리가 근거 없음을 나타낸 증거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두 번째 과제로 내세운 ‘개방형직위의 확대’ 방안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중간관리자층에 다양한 민간전문가 충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지정을 과장급까지 의무화하고 지정 비율을 5%에서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개방형직위 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최근 들어 민간인 전문가의 임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방형직위 제도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개방형직위의 확대보다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위공무원에의 길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존에 행정고시를 목표로 준비해 온 학생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시험의 골격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요 없이 수험준비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늘어날 5급공무원 특채 분야는 직렬이 좁고 채용인원이 적은 이공계 분야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기직, 기계직, 건축직 등 이공계 직렬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채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기적으로는 대학원 진학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7급 공채시험을 준비해온 학생들은 행정안전부의 “7급 공채규모의 단계적 축소 및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의 확대” 방침에 대비하여 7급 시험 준비와 아울러 학교 성적의 관리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