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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외교 낙마'에 고시폐지안 다시 논란

"특채는 특혜 양산 우려" "개선책 마련해야"

"특채는 특혜 양산 우려" "개선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김연정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친딸 특채 파문으로 최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행정ㆍ외무고시 폐지안을 둘러싼 논쟁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많은 고시 준비생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면접과 전문기관 교육을 통한 공무원 특채 방식을 두고 "유 장관 사례처럼 고위층 출신이 채용기회를 독식할 개연성이 너무 크다"며 반발해 왔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특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해 고시 폐지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에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허모(28)씨는 5일 "애초 행정고시 폐지안이 나왔을 때 취지의 진실성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며 "유 장관 사태 이후에도 폐지안을 강행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5년 동안 행시를 준비했다는 윤모(28)씨는 "돈이 많거나 집안이 좋으면 특채에서 우대받는 스펙(조건)을 만들기 훨씬 유리해진다"며 "공공성에 대한 신념 등을 제대로 측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외무고시 준비생인 유모(29.여)씨는 요즘도 외시 3차 면접에 인맥 영향이 작용하는지 논란이 있다며 특채가 확대되면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공평함을 전제로 인재를 발굴하는 고시의 장점이 무시되는 것 같아 아쉽다. 서류와 면접을 손쉽게 통과한 유 장관 딸 등의 사례는 다른 공직 지망생의 울분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고시를 없애더라도 국외 유학파와 고위층 자제를 선호할 수 있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채 규모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7급 공채 합격자가 전문성을 길러 5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행정고시 명칭을 없애고 전문가 특채를 전체 5급 선발자의 50%까지 확대하는 한편 비학위 과정인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을 뽑는 제도로 외무고시를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기존 고시준비생을 구제하고 '우수 공무원 양성'이라는 목표에도 맞는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판석 연세대 교수(세계행정학회 회장)는 "필기시험 중심으로 고위 공무원을 뽑는 관례는 한국 등 아시아의 일부 유교권 국가에만 나타난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 고시를 개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 면접과 실무평가를 강화할 때 생기는 공정성 시비를 막으려면 심사위원 중 부처 출신 비율을 최소화하고 외부 전문가 풀(Pool)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a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5 16:30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