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 지분율 증가 폭이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또한 이번 IMF 지분율 조정으로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이 약진한 반면 선진국의 쇠퇴 기미가 역력해 세계 경제 판도가 급변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한국, IMF 쿼터개혁 주도 눈길
7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주요 20개국(G20)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IMF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면서 획기적인 개혁안을 이끌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IMF는 이번 쿼터 개혁과 관련해 "IMF 창설 65년 이래 가장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혁을 단행한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특히 IMF 내에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 및 대표권의 획기적인 증대가 한국이 신흥국에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을 때 이뤄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G20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세계경제협력의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로서 G20 제도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의견을 조정하고 최종 타결에 임박해서는 IMF와 공동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제시하는 등 그동안 IMF 개혁방안 합의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IMF 쿼터 개혁의 상징성이 큰 만큼 G20 신뢰성 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중재 전략을 논의했었다.

이를 위해 윤 장관은 지난 9월 5개 주요국을 방문해 IMF 쿼터 개혁에 관한 양자 협의를 실시했으며, 이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 IMF 쿼터 18→16위
한국은 경주 G20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IMF 쿼터 개혁의 수혜자 중 하나였다.

IMF 회원국의 쿼터비중 증가 규모는 중국, 브라질에 이어 3위였다. 증가 폭은 중국이 2.40% 포인트, 브라질이 0.53% 포인트, 한국이 0.39% 포인트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쿼터 순위는 187개 IMF 회원국 중 18위에서 16위로 상승했으며, 쿼터 규모는 53억달러(34억SDR)에서 135억달러(86억SDR)로 급증했다.

G20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은 이번 쿼터개혁을 통해 IMF 쿼터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향후 IMF 내 발언권 및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IMF 이사회에서 통과된 쿼터 합의안은 내달 15일까지 회원국의 전자투표 형식으로 최종 확정되며,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번 합의안을 지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IMF 쿼터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가운데 IMF에 대한 쿼터납입액에 대한 부분 개정 필요한 상황이다.


◇신흥국,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
이번 IMF 쿼터 지분 조정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선진국이 몰락하고 신흥국,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가 급부상했다는 점이다.

기존 IMF 쿼터를 기준으로 할 때 10대 지분국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러시아였다.

그러나 이번에 경제력에 맞게 지분을 재조정하면서 톱 10 순위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러시아, 브라질로 바뀌었다.

이번 쿼터 개혁으로 사우디와 캐나다가 빠지고 인도와 브라질이 톱 10에 들었다.

특히 중국은 기존에 지분율이 4.00%로 6위였다가 이번에 6.39%까지 늘면서 미국(17.41%), 일본(6.41%)에 이어 3위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경제 규모 뿐 아니라 발언권마저 빅3에 들어서게 된 셈이다.

IMF가 초기에 제공한 시나리오에는 중국이 지분율 2위가 되는 방안이 있었으나, 최대 수혜국에 대한 쿼터증액 상한을 설정해 3위까지 오른 선에서 마무리됐다.

미국의 경우 자발적인 쿼터양보를 통해 쿼터비중이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1위를 유지하면서 거부권을 갖는데 만족해야 했다.

브라질은 인구, 영토, 국내총생산 등 다양한 지표에 따라 경제력이 강함을 주장해 기존 14위에서 10위로 4계단 상승한 반면 사우디아리비아는 쿼터가 최대 감소폭까지 떨어졌다.

한편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0.05%p의 쿼터를 양보해 스페인의 최종 쿼터비중은 2.00%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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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07 12: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