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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부, 日수탈 도서 1천205권 반환 합의


(요코하마=연합뉴스) 추승호 이승우 기자 = 일제 강점기 일본이 수탈한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문화재급 도서 1천205권이 우리나라로 돌아올 전망이다.

김성환 외교통상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무상은 14일 일본 요코하마(橫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반도에서 유래(수탈)한 도서 1천205권을 인도(반환)한다'는 내용의 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정문에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도서를 인도하며 양국간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자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협정문을 임시국회에 상정해 비준을 받는다는 방침이지만, 자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점이 걸림돌이다.

중의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는 큰 문제없이 협정문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대야소'인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서반환 협정에 서명한 것을 평가했고, 간 총리는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의 인도를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한국 반환에 합의된 일부 도서가 전시됐다.

양국 정상은 또 간 총리의 8.10 담화 후속 조치로 사할린 한인과 유골 봉환 문제 등이 착실히 진전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6자 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장이 돼야 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향후 대북 문제에 있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이밖에 간 총리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했고, 이 대통령은 부품 소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chu@yna.co.kr
lesl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4 09:5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