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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소 2010년 학술심포지엄

여성의 몸, 출산권, 낙태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학술심포지엄에 대해 조주현(여성학·교수) 여성학연구소장은 “‘여성의 몸’, ‘출산권’, ‘낙태’라는 3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성학 연구자들과 법학자들이 모여 최대 쟁점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날 강연에서 배은경 교수는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란 주제로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산율 비교, 연령별 미혼율 변화추이 등을 비교하면서 “요즘 20~30대 여성들은 가족 내의 어머니로서만 살기보다는, 경제활동을 통해 공적인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머니 노릇을 준비 또는 병행하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갈 것”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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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