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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또 사형 집행할 듯..작년4월 이어 이달 추진

(타이베이=연합뉴스) 이상민 특파원 = 대만 당국이 이달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쩡융푸(曾勇夫) 대만 법무부장이 밝혔다.

대만은 4년여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4월30일 4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 커다란 찬반 논란이 일었다.

쩡 부장은 1일 입법원(의회)에서 집권 국민당 우위성(吳育昇) 입법위원의 질문에 이달 사형 집행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소원, 비상상소, 재심 등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사형 확정자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만에서 사형제는 작년 3월 사형 반대자인 왕칭펑(王淸峰.女) 당시 법무부장이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으며 그달 11일 사임하면서 커다란 정치,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바 있다.

왕의 후임으로 부임한 쩡융푸 법무부장은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후 살인을 저지른 사형수 4명에 대해 지난해 4월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해 집행으로 이어졌다.

대만에서는 현재 38명이 사형 판결을 받고 타이베이간수소(看收所)에서 복역 중이며 이 가운데 20명은 헌법소원 등을 비롯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사형 확정자들이다.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통상 70%를 웃돌고 있으나 왕칭펑 부장 사임을 계기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