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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원전 80㎞밖 교민도 가급적 대피"(종합)

외교차관 "교민 사망자 확인에 시간 많이 걸릴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는 18일 일본 내 방사능 피해를 우려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반경 80㎞밖에 있는 국민에게도 가급적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라고 권고했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후쿠시마 원전에서 80㎞ 바깥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도 풍향 변화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일단 상황 호전시까지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발전소 반경 80km 이내에 있는 교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원전에서 80㎞밖에 있는 교민들까지 대피를 권고한 것은 일본 내 방사성 물질 오염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고 교민의 불안감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 차관은 "원전에서 80㎞ 바깥에 있더라도 교민들이 신변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대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성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센다이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긴급구조대 107명 가운데 ⅔를 이날 오후 니가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구조작업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센다이에 체류하는 구조대원들은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신속대응팀 7명도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일본에서 방사능 상황이 악화돼 국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경우 전세 항공기, 선박, 군수송기, 해경 경비함, 군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 차관은 "정부는 일본의 정책이나 입장, 그리고 정보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정보와 동향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정적인 생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는 한편 일본이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이 느끼는 데 부담이 되는 등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내 원전 사고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원전 4호기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비관도 낙관도 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지진으로 인한 교민들의 피해와 관련, 민 차관은 "센다이 인근 해변 지역에 많은 희생자가 났고 그 속에 우리 교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대략 22가구, 70∼80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이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유전자 감식 등 전문적인 기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원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