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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원산지 표시 위반 5년간 143건

(음성=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 농협과 자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이 100% 국내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은 농협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과 자회사 등이 외국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것이 2007년 이후 5년 동안 143건이나 된다고 24일 공개했다.

실제 서울의 한 하나로클럽은 작년 9월 중국산 낙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 판매했다가 형사입건됐다.

특히 하나로마트, 공판장, 유통센터, 회원조합 가운데 2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많았다.

전북의 한 축협은 2009년 외국산 쇠고기와 칠레산 포도, 작년 중국산 녹두로 재배한 숙주나물을, 2009년 강원도의 한 원예농협은 외국산 쇠고기와 미국산 새싹채소의 종자 원산지를 각각 국산으로 거짓 표기했다가 적발됐다.

정 의원은 "농협에서조차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농협을 믿고 납품한 농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농협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