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량 오를 듯..정부 막바지 조율 작업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수 년 동안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이 연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를 비롯한 철도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3%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 철도 요금은 3% 가량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인상 시기는 오는 12월 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철도 요금의 경우 KTX의 인상폭은 3%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잡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새마을이나 무궁화는 인상폭을 3% 아래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 전체적인 인상률을 3% 선에 맞추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 인상이 연내 실현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는 2006년 이래 5년 만에, 철도 요금은 2007년 이래 4년 만에 오르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이 몇 년째 묶인 탓에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정부의 물가 관리 방침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하지만 이들 기관의 요금이 동결된 동안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데다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오른 만큼 이번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산하 기관의 요금 인상률을 현실화하려는 국토부와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기재부의 입장이 달라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