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한나라당이 우리나라의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오랜 시간 근무로 생산력을 높이는 산업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집권 여당으로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임해규 당 정책위부의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근로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일자리와 복지 모두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4ㆍ11 총선 공약개발 과정을 통해 근무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임 부의장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도한 근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고용 시장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임 부의장의 판단이다.
이는 노동집약적 일자리를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건을 조성, `삶의 질'을 높이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정책 구상과도 맥을 같이한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은 "과도한 근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복지 향상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인력을 줄이는 대신 근무강도를 높여 효율화를 추구했던 기업 입장에선 당장의 인건비 상승과 일손 부족에 직면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등으로 최대한 유도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소득보전책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지가 관건"이라며 "총선공약 개발단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장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리면서 정부와 기업이 그 부담을 절반씩 분담케 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