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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저축銀 비리 사법처리 잇따를듯


합수단 1ㆍ2차 수사에서 이미 50여명 사법처리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사법처리가 잇따를 전망이다.

합수단은 7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던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 4개 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합수단의 3차 수사가 본격화된 셈이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합동 수사는 지난해 9월18일 금융당국이 제일 1·2, 토마토, 에이스, 프라임, 파랑새, 대영저축은행 등 7곳을 영업정지한 직후인 9월22일 대검찰청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수단이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합수단은 당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이들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2개월여에 걸쳐 1차 수사를 했고, 이후 저축은행 관련 비리에 연루된 정ㆍ관계 인사들에 초점을 맞춘 2차 수사를 해왔다.
합수단은 1차 수사에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13명을 사법처리했고 올해 2월7일 2차 수사결과 발표때 38명을 추가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1차와 2차 수사를 합친 사법처리 대상자만 50명을 넘는다.

특히 2차 수사에서는 저축은행 경영진의 정ㆍ관계 로비를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춰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세무공무원 등을 적발했고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7)씨와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73)씨 등도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합수단은 2차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구속하고 역시 유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49) 전 열린우리당 의원,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정치인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저축은행 비리 및 로비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여기에 이번에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까지 추가됨에 따라 사법처리되는 비리 관련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