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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법원에 애플·HTC 특허합의문 공개 요청


(샌프란시스코 블룸버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애플이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와 체결한 특허권 사용 합의문을 공개하도록 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삼성전자 측은 양사 간 합의가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애플의 판매 금지 요구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며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연방법원에 16일(현지시간) 요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은 해당 합의에 삼성과의 분쟁에서 문제시되는 일부 특허가 포함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삼성은 요청서에서 애플이 그동안 삼성의 특허 침해를 특허료 지급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애플과 HTC의 합의가 이러한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이 이들 특허를 허가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면, 애플이 금전적 손실에 따른 '상당한 피해'를 증명해 보일 수 없다는 삼성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고도 밝혔다.

애플과 HTC는 지난 11일 10년간의 특허권 사용 합의에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2년에 걸친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당시 양사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두 회사 간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6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애플이 완승한 바 있다.

애플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예비심리에서 삼성의 8개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영구 금지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삼성은 애플에 유리한 평결을 내린 배심원장의 비행을 근거로 결정을 기각하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