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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창업 3년만에 줄어…부동산임대업은 증가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지난해 창업한 개인 사업자의 수가 3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안민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신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95만6천4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99만4천386명에 비해 3.8% 줄어든 것으로, 개인사업자 창업 감소는 2009년 이후 3년만이다.

앞서 개인사업자 창업은 2008년 101만1천736명에서 2009년 96만3천245명으로 떨어진 뒤 2010년 98만8천58명, 2011년 99만4천386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었다.

개인사업자 신규 창업은 경기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0.3%에 이어 2010년 6.3%, 2011년 3.6%, 2012년 2.0%였다. 성장률이 낮았던 2009년과 지난해에는 개인사업자 창업도 전년보다 적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창업은 제주를 제외한 전 시도에서 전년보다 줄었다. 제주의 경우도 1만1천346명에서 1만1천67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매업(20만3천179명→19만3천882명), 음식업(18만9천99명→17만5천685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창업이 감소한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이 11만6천664명에서 12만2천734명으로 5.2% 증가한 것이 이례적이다.

안 의원측은 "부동산 임대업이 증가한 것은 정상적인 생산 활동 보다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통해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의미"라며 "최근 집 소유자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