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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호 중국시사열차]

중국의 공무원시험

진학지도를 하다보면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안정성이 높고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17년 4월 8일 실시된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에는 역대 최다인 22만8천368명이 응시하였다.

중국에서는 국가공무원고시를 약칭으로 구어카오(國考)라고 한다. 구어카오는 매해 11월 4번째 주말에 치러진다. 그 시기가 되면 구어카오에 응시한 대규모 수험생의 긴장한 모습과 입실장면이 신문지상을 점령한다. 2016년 11월 29일 치러진 시험에는 2만 7천여 명 모집에 약 2백만 명이 응시하여 평균 경쟁률이 64:1이었고 가장 인기 있는 모집단위는 경쟁률이 2847:1에 다다르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응시자수가 다소 감소했는데, 그것은 중국정부가 정부조직 개혁을 단행하면서 정부기능을 시장과 사회기관에 이임하였고 그에 따라 공무원 모집정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반부정·반부패 정책을 실행하면서 과거 공무원이 누리던 특권들이 사라진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무원시험의 열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중국 산업구조가 새로운 고학력인구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고학력자의 취업난과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탓에 공무원시험의 열기가 쉽게 가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직업으로 우수한 인재가 정부의 정책을 집행한다면 정책성과나 행정효율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래 사회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기하고 이를 적용해야 하는 청년 세대가 공무원시험에만 몰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992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선언한 이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사람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현상을 중국에서는 “바다로 나온다”는 의미로 “시아하이(下海)”라고 부른다. “시아하이”현상은 고도로 일원화되어 있던 중국의 생산체제를 다원화함으로써 시장경쟁을 가속화시켰고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사회기풍이 되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시험에 편중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의 공통된 현상이다. 창의와 혁신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