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정부가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위기에 빠진 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업종을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켜내야할 전략산업으로 보고 부품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자동차 판매증진을 위한 할부금융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올해 안에 지식경제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과 취약예상 업종을 선별해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가 직접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상계 관세를 부과 받을 수 있어 금융권을 통한 간접지원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도 "자동차를 비롯해 실물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이 중심으로 대형 완성차 업체가 정부에 직접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들어 소비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자동차 판매량은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했다. 11월 국내 신차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27.7% 급감한 7만4천753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내수판매(7만2천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일부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자금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쌍용차의 경우 매출 악화로 이달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관계자는 "미국에서 보듯이 자동차업계가 무너지면 금융도 같이 어려워진다"며 "지금도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산업의 유동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른 부품업체 자금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도 완성차 업체의 판매 부진과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를 기업은행과 현대차그룹이 조성한 상생협력펀드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Fund of Funds)로 개별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다.
현대차 상생펀드는 올해 10월30일 현대차그룹이 200억원을 기업은행에 무이자 예탁하고 기업은행이 800억원을 보태 만든 것으로 현대차그룹이 추천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0억원 안에서 신속하게 빌려주고 있다.
신용경색에 따른 할부금융시장 위축이 자동차 판매부진의 주원인으로 꼽힘에 따라 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캐피탈(할부금융.리스)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판매회사가 캐피탈사를 경유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이 자동차할부매출채권에 보증을 서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할부로 살 경우 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서고 자동차 회사는 보증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업종 지원을 위해 캐피털사가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매출채권을 인수해 소비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기존 방식에다 보증보험과 은행을 낀 할부금융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승용차에 붙은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했으며 이에 따른 세제지원 효과가 2천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사정이 악화되면서 보통 1-3차로 나눠지는 밴더(하청업체)들 사이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2차 밴더가 어려워지면 이걸 1차 밴더가 흡수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데 합병절차를 빨리 진행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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