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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장 인사권 없앤다

중앙회 조직.인력 20% 슬림화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협중앙회장을 사실상 명예직화하고 농협중앙회의 이익금을 농민을 돕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농협 개혁이 추진된다.

중구난방으로 설립된 시.군의 농수산.식품 분야 연구기관을 해당 지역의 유망 특산품을 집중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 특화시킨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내년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각종 협동조합을 전면 개혁하고 산하 공공기관들도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농협의 경우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없애 사실상 명예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결기구가 되도록 하고 감사기구는 독립성을 키우기로 했다.

중앙회의 전문이사가 가진 교육지원비 편성권을 경제 대표이사에게 넘겨 중앙회의 신용 이익금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적 쇄신과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 중앙조직을 20% 이상 슬림화하고 자회사는 통합하거나 매각하기로 했다. 수협과 산림조합도 지배구조 개편과 인력.조직 감축 등이 추진된다.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중복 설치돼 있는 농수산.식품분야 45개 연구기관을 통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해 지역별 특산품 또는 성장 유망 품목을 중점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 특화시킨다.

예컨대 홍천 옥수수, 논산 딸기, 단양 마늘, 청도 복숭아, 장흥 버섯 등 지역 연구기관별로 제각각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품을 파고 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복 투자 해소, 정책과 연구.개발(R&D)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농림수산.식품 관련 과학기술의 R&D 투자 방향 및 중장기 투자 계획 등에 관한 종합육성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4대 강(江) 살리기'를 농어촌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4대 강 인근 지역의 농어촌 마을을 정비하고 향토자원을 산업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충주,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5개 지역의 마을 개발과 산업 지원에 39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내년도 전체 사업비 15조8천여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9조5천억여원을 상반기 중 집행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3만1천967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sisyphe@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