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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추진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학자금지원기금을 설치, 학자금을 대출받은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이자를 보전해 주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 김혜자 의원(민주노동당)은 24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제주지역은 갈수록 증가하는 대학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매년 학자금 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 또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대학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제주지역의 정부 보증 대학생학자금대출자 수는 2007년 4천662명에서 2008년 4천917명으로 1년 새 255명이 늘어났고, 대출액 역시 119억원에서 134억원으로 15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2007년 12월 기준 학자금대출금의 연체율이 6.13%로 전국 평균 3.25%의 두배에 이르는 등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높아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그만큼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한 해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총액이 12조원에 달하며, 여기에 5조만 투입하면 정부의 '반값 등록금'공약이 실현되고,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해결된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교육을 받기 곤란한 제주지역 학생을 위해 지자체가 해야할 최소한의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제주도가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한 일정 금액에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으로 학생들의 대출이자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이자 차액을 모두 보전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unny10@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