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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개입의혹' 신영철 조사

이르면 금주 중반께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9일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조사했다.

김 단장을 포함한 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대법원에서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추가 메일을 보냈는지 여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었다.

아울러 위헌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된 뒤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했다.

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과 별개로 허 전 수석부장을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 불러 촛불재판 사건 배당이나 양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미 수차례 김용담 진상조사단장에게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사단은 주말과 휴일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 22명 가운데 해외연수 중인 2명을 제외하고 퇴직자를 포함해 20명 전원을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번 파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이날 중 대부분 파악하고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 간섭'인지 결론을 내린 뒤 이번 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 대법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현직 대법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noanoa@yna.co.kr
(끝)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