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법조팀 = 지난해 촛불집회 사건 재판을 맡았던 형사 단독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태와 관련, 두 차례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사태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18일엔 서울가정법원과 부산.인천.수원.울산지법 등 7곳에서 판사회의가 열리는 등 신 대법관 문제에 대한 소장판사들의 반발이 주초부터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금주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원 판사들에게 사태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제를 당부하는 등 파장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판사들 사이에선 `또 다른 개입'이라며 법원 수뇌부의 처사에 반발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을 때 촛불집회 사건을 배당받았다가 신 대법관에게 갖가지 개입과 압력성 관여를 겪었던 형사 단독판사 일부가 13일과 16일 서울에서 긴급 회동했다.
13일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하는 당시 단독판사들이 우선 모였고, 16일에는 현재 지방에 근무하는 판사들까지 합류해 참석자가 1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말 신 대법관 사태가 불거진 뒤 이번 논란의 진앙지로, 작년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형사 단독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신 대법관 사태를 처리하는 대법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리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신 대법관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도 신 대법관이 계속 침묵하면 당시 겪었던 재판개입이나 관여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개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열렸던 소장파들의 판사회의도 18∼19일엔 서울가정법원과 부산.인천.울산.서울서부.의정부지법 등 8개 법원에서 잇따라 열릴 예정이며, 다른 지역 소장판사들도 회의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판사들의 반발이 좀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행정처 수뇌부가 16일 밤 긴급회의에서 일선 판사들에게 사태 확산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기로 함에 따라 행정처 판사들이 휴일인 17일에도 대부분 출근, 이들 8개 법원 판사들에게 전화로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회의를 여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신 대법관의 거취 및 대법원의 조치와 관련한 부분을 논의할 때는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져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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