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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보국장 "北 발사하려는 건 인공위성"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은 10일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블레어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나는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믿고 있다"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하려는 운반체에 대해 인공위성이라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미 행정부 내에서 블레어 국장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러나 블레어 국장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위성발사체라고 해도 이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구분이 되지 않으며, 3단계 위성발사체가 성공하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알래스카 주민들이 말하는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마이클 메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인 열세를 만회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부실한 장비와 훈련이 제대로 안된 군대 때문에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적인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한계 때문에 북한은 주권을 보장받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2006년 7월 발사시험 실패 이후 위성발사나 ICBM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동 2호 개발을 계속해왔고, 지난 2월 광명성 2호 통신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은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설명했다.

메이플스 국장은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에서 3-4기의 핵무기를 비축해뒀을 수 있으며 적어도 과거에 농축우라늄 능력을 가지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북한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적은 실험을 한 상태에서 무기를 배치하려고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훨씬 짧다"고 말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시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메이플스 국장은 "북한은 중요 복지수요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제적 자원와 원조를 군사적인 목표를 위해 계속해서 전용할 것"이라고 지적,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략적 무기 개발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jaehong@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