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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경예산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지역 일자리사업에 청장년층 우선 선발
시군구에 일자리센터…일자리 총력체제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5월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 경비를 절감한 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바꿀 방침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들이 일자리 추경으로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 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6월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의 참가자들을 흡수해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49개 시·군·구에는 연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취업 희망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기업 은퇴자와 직업 상담사 등을 배치해 국가직업정보망(Work-Net)을 통해 취약계층에 취업상담을 해주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취업 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고용 우수기업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6월까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 지원, 물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3천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도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올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10년 이상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을 비용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생산적 사업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46개 지자체 단체장과 기획재정부,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경북 구미시, 전남 장흥군의 일자리 창출 사례가 발표됐다.

moon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04 12:0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