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비중 16년간 11.9%P 떨어져..작년 소폭 상승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사회의 버팀목인 중산층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중산층 비중이 1990년대 초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이탈자들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류층과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빈부격차 확대, 불평등도 심화 등 사회의 안정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와 농어가를 제외한 전가구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6.2%보다 소폭 올랐지만 6년 전인 2003년(70.1%)과 비교해 3.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빈곤층이 11.6%에서 13.1%로 1.5%포인트 상승한 반면 상류층은 18.3%에서 20.2%로 1.9%포인트 올라 중산층 이탈층이 상류층에 더 많이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근로자 중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이상은 상류층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1인가구가 늘고 기술진보가 가속화하면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경기침체로 고소득층의 상여금 등 수입이 줄어 중산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계열을 2003년 이전으로 돌리면 중산층의 붕괴 결과로 상류층보다는 빈곤층의 증가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82년 66.7%였던 중산층은 1992년 75.2%로 정점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66.8%로 떨어지고 2008년에는 63.3%까지 하락했다. 1992년과 비교해 11.9%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빈곤층은 7.7%에서 14.3%로 6.6%포인트 올라간 반면 상류층은 17.1%에서 22.4%로 5.3%포인트 늘어났다.
중산층의 기반 약화는 각종 소득분배 불균형지표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전가구 지니계수는 2003년 0.277에서 2009년 0.293로 올라갔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소득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율인 5분위 배율은 2003년 4.44배에서 2009년 4.92배로 높아지고, 중위소득의 50% 미만자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같은 기간 11.6%에서 13.1%로 상승했다.
또 KDI가 조사한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1991년 0.263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오르기 시작해 2008년에는 0.321로 높아졌다. KDI의 관련통계 작성 시작시기인 1982년(0.316)보다 나쁜 수치로서, 소득불평등도가 1980년대 초반보다 더 악화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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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6 06:23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