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6℃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8.8℃
  • 흐림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4.9℃
  • 구름조금광주 -5.2℃
  • 흐림부산 -2.9℃
  • 흐림고창 -6.8℃
  • 흐림제주 2.1℃
  • 구름조금강화 -9.7℃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국민 44% 정규직 해고 유연화에 부정적"

정년연장에 노사 인식차 커…국민인식 조사결과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국민과 전문가들은 정규직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간 인식차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7일 노동 관련 3대 학회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과 노사 및 학계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인력 채용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일반인 중 44.7%는 '그렇지 않다(별로+전혀)'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렇다(매우+대체로)'는 긍정적 응답은 34.1%였다.

전문가 역시 '그렇지 않다(별로+전혀)'는 응답이 63.3%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매우+대체로)'는 20.3%에 그쳤다.

'정규직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인력 채용이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5점 만점 기준으로 분석해도 일반인 2.9점, 전문가 2.2점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년제도 유형을 묻자 일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2.1%가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한다'를 꼽았다.

이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23.3%)'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22.0%)' 등 순이었다.

이에 비해 전문가 43.7%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꼽았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20.3%)'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18.0%)' '현행 정년 연장(15.7%)' 등이 뒤를 이어 일반인과 인식차를 보였다.

특히 노동조합 상근 간부직의 33%가 '현행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라고 응답, 기업체 인사담당자(5%)와 노사전문가(9%)의 동일 항목 응답률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일반인과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기업에는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투자 확대를, 노동계에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및 파업 자제와 생산성 향상 등을 기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조의 역할을 묻는 말에 일반 일반인은 38.2%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및 파업 자제'를 들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선 '대기업과 중소 하청기업 간 공정거래'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penpia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7 15:39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