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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체납자 은행금고에는 금골프공이…

서울시, 조세 체납자 대여금고 줄줄이 개봉금거북과 금팔찌, 진주목걸이, 古장신구도 `우수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금융기관의 대여금고에 금으로 된 고가 골프공을 비롯한 각종 귀중품을 숨겨놓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얌체 행각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대여금고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고객한테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금고로 여기에는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중요서류 등이 주로 보관된다.

시 당국의 각종 독촉에도 `배째라' 식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해온 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속 귀금속의 비밀이 들통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대여금고 압류조치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려고 명단공개나 예금ㆍ부동산 압류 등의 수단은 많이 사용했지만, 대여금고를 압류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난해 말 대여금고를 압류당한 사람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337명으로 총 체납액은 464억에 달한다.

이들 중 금고 개봉을 꺼린 24명은 서울시의 압류통보만 받고도 6억3천700만원에 달하는 밀린 세금을 즉시 자진납세했다.

22명은 압류통보를 받고 은행에 출석해 조사관의 입회 아래 자진해서 금고를 개봉했으며, 그 결과 각종 고가품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김모씨의 금고에서는 16돈짜리 금으로 된 골프공을 비롯해 진주 목걸이, 금팔찌 등 모두 22점의 귀금속류가 나왔다.

시는 다른 김모씨의 금고에서도 금거북과 금열쇠, 금팔찌, 진주 목걸이 등 4점을 확보하는 등 모두 3명의 금고에서 93점의 귀중품을 압류했다.

나머지 19명의 금고에서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는 족보나 인장, 개인필수품 등만 나와 압류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시는 금고 압류 통보에도 개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고액 체납자 240명의 금고는 강제로 개봉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부터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1차 대상자는 43개 지점에 금고를 보유한 체납자 5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34억원에 달한다.

금고를 강제로 열어본 결과 전모씨의 대여금고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나왔으며, 김모씨의 금고에서는 고가로 추정되는 고(古) 장신구 14점이 들어 있었다.

시 관계자는 13일 "압류 금고에서 고가의 귀중품을 찾기도 했지만 3분의 2 정도는 비어 있었다. 확보한 귀중품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돼 체납액 청산에 사용된다"고 말했다.

p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13 05:30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