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1.6℃
  • 구름많음서울 11.3℃
  • 맑음대전 13.0℃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1.8℃
  • 맑음광주 14.0℃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정부 "외환위기前 국가신용등급 첫 회복"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A2에서 A1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심재훈 기자 = 정부는 14일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 "우리 경제가 위기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재정에 큰 압박을 주지 않고 해결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3대 신용평가기관 중에 처음으로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1997년 외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높인 것에 대해 허 차관은 "해외 차입여건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평가가 좋아질 것"이라며 "다른 신평사들에게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은 "무디스 판단에는 2~3년 내에 재정이 정상 상태로, 재정수지가 균형으로 돌아갈 것으로 봤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게 다른 신용기관의 업그레이드에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감소, 2천7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 확충 등으로 대외채무 상환 불능 우려가 현저히 개선됐다고 무디스는 평가했다"고 전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무디스의 판단과 관련, 허 차관은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으로 남북관계가 등급 상향의 저해요인이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며 "6자회담이라는 관련 당사국 이해관계가 갑작스런 북한 붕괴를 막는데 역할을 하고 통일 비용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무디스는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무디스의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전제한 뒤 우리측이 천안함 사태 이후 바로 무디스에 서한을 보내 시장의 반응 등에 대해 설명한 점이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허 차관은 "이벤트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무디스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우리 논리를 받아들였고 전국민이 어렵지만 시장은 차분히 반응했고 해외 투자가들도 채권을 계속 산 점도 충분히 감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가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rince@yna.co.kr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14 15:16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