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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상한 2.15%로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재래시장과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19일까지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했다.

재래시장 가맹점 중 연매출 9천600만 원 미만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상한선이 2.0~2.2%에서 1.6~1.8%로 낮아졌다. 현재 서울시내 3대 대형마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6~1.9% 수준이다.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 연매출 9천600만 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상한선이 3.3~3.6%에서 2.0~2.15%로 인하됐다. 현재 서울시내 3대 대형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2.0~2.4%다.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이 2.15%로 낮아짐에 따라 연 매출 4천800만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2.0~2.3%)도 낮아졌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재래시장 및 중소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간 1천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방안 불이행 등 가맹점의 수수료율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26 12:0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