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6℃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8.8℃
  • 흐림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4.9℃
  • 구름조금광주 -5.2℃
  • 흐림부산 -2.9℃
  • 흐림고창 -6.8℃
  • 흐림제주 2.1℃
  • 구름조금강화 -9.7℃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결혼 이민자 유흥업소 취업 금지된다

우수 예술ㆍ스포츠인은 영주자격 기회 제공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결혼 이민자의 유흥업소 취업이 금지되고 우수 예술인과 프로 스포츠인에게는 영주 자격을 얻을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거주(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마사지업소의 도우미처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업게 된다.

현행법에는 결혼이민자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조사나 제재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지만, 개정안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노래방 도우미나 안마업소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건전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올바른 혼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전문 방송인과 예술인, 프로 운동선수 등의 우수 예능인에게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술흥행(E-6)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주지 않아 차별 논란이 있었다"며 "거스 히딩크 감독처럼 국가에 기여하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예술ㆍ스포츠인에 한해 영주 자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에게 친척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외국인 등록증의 반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의 물품 소지와 건강진단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28 10:25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