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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후 서울 집값 19% 하락"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금융위기 이후 서울의 집값이 19%가량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만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품론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성대 이용만 교수는 HF주택금융공사가 12일 개최한 주택금융전문가협의회에서 `주택가격 적정성 논란 및 향후 변화요인'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케이스앤드쉴러 지수처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이던 2008년 7월과 최저점이던 2009년 1월을 비교하면 전국 8.45%, 서울 18.86%, 강남구 21.71%가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의 평균적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995년 100%에서 2007년에는 170%로 상승했다"며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는 200%를 웃돈 점을 고려할 때 2008년 기준 134%인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2008년 기준 33.6%로 높아 경기불황 때에도 가계부채가 잘 줄지 않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의 주택가격에 대해 "단기적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미분양 적체, 금융규제 등으로 가격이 약간 더 조정받겠지만, 실물경기와 주식시장이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면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은 수급불균형 때문에 지역별, 유형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재고조정으로 가격의 하향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겠지만 소득수준과 인구 1천명당 주택수, 1주택 다가구 상존, 가구변화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arriso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3 12:02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