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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제역할 못한다…쓰레기통行 부지기수

배달 도중 분실ㆍ도난도 많아 제도개선 절실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함 안에 선거공보 봉투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뒹굴었다. 아파트 관리인은 "최근에 이사한 사람에게 온 자료라 그냥 버린 모양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원룸 우편함에는 가져가지 않은 공보가 수북이 담겨 있었다. 이 원룸에 사는 김근영(30)씨는 "예산 낭비인데다 먼지가 쌓여 보기 흉하다"고 혀를 찼다.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공보가 이처럼 제 기능을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한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보는 법규에 따라 선거 당일 닷새 전까지 발송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후 배송 단계에서 주소 변경이나 시민의 무관심, 도난 등 이유로 분실되거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강동구 성내동에 사는 주부 이은주(54)씨는 "아파트 우편함에 있다가 결국 쓰레기통으로 가는 공보를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보를 챙기게 하는 '유인' 방안이 필요할 정도다"고 말했다.

공보를 받지 못했다며 '배달사고'를 불평하는 이들도 많다.

한 송파구 주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투표 이틀 전까지도 안내문이 오지 않아 어떤 후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아 다시 발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서초구 방배동 주민 정성권(33.세무사)씨도 "동생과 함께 사는 집에 공보물이 오지 않아 답답하다. 주변 친구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공보 배송을 맡은 우정사업본부 측은 '전국 1천930만 세대의 우편함까지 배달은 정확하게 하고 있다"며 배달 과정의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권자가 신고 없이 이사를 가버리거나 당사자가 제때 공보를 챙기지 않으면 서류가 유실될 위험성이 커진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보는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라 폐품으로 값어치가 커 훔쳐 파는 사람도 있다. 발송된 공보는 보는 즉시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공보가 없는 유권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김민영 국장은 "젊은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열람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노년층에게는 재발송을 더 신속하게 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ta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01 05: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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