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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총리실 사상 첫 압수수색(종합)

檢, 창성동 별관서 보고자료ㆍ업무기록 등 확보

檢, 창성동 별관서 보고자료ㆍ업무기록 등 확보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강건택 전성훈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9일 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총리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있는 지원관실로 1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김모씨, 조사관 원모, 이모씨의 사무실에서 각종 문서와 컴퓨터 서버, 전산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지원관실에서 이 지원관 등이 사찰 활동과 관련해 작성한 공문서나 보고자료, 일지, 회의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찰 활동이 지원관실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직무권한이 있는 것인지 등을 살피기 위해 업무분장에 관한 내부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지원관실의 사찰 활동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거쳐 이뤄진 것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 4명의 사찰활동 과정에 상급자가 관여ㆍ개입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찰 전후 시기와 최근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 송ㆍ수신 내역 등을 이미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이 과거 국세청이나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을 뒤진 적은 있지만, 총리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무실 등에서 자료를 가져왔으며, 2005년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감청'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이 2008년 9월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린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와 김씨의 회사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z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09 12:14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