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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호 사망ㆍ실종 선원 의사자 지정하라"

유가족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처 할 것"

유가족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처 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사고로 침몰한 `금양98호' 사망ㆍ실종 선원 유가족 20여명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금양호 사망ㆍ실종 선원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고 유가족과 약속한 합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은 "정부가 금양호 대책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의사자 지정을 받을 때까지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껏 기다렸는데 이는 말뿐인 허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자 지정을 할 수 있게 노력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연 6월8일까지 기다린 건데, 그날 지정 불가 판정이 나오자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령비 건립, 의사자 지정, 보상 문제, 수협보험 지급 문제 등 정부가 유가족과 수없이 협의한 내용 중 제대로 이뤄진 건 서훈추서 한 가지"라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오늘 집회를 기점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에서 금양98호 사망선원 2명과 실종선원 7명의 의사자 인정안을 `직업적인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게 아니다'라며 부결했다.

이에 천정배 민주당 의원,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 등 여ㆍ야 의원들은 금양98호 선원들도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09 10:28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