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서민연료인 연탄값이 9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인상 시기만 남겨놓고 있어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내달까지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원가 검토를 진행중이다.
한 관계자는 "연탄 보조금을 2020년까지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연탄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맞춰주는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11월1일자로 가격 인상을 고시했지만, 올해는 9월 이전까지 인상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탄가격은 지난 2002년 14년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이후 2006년부터 해마다 20~30%씩 올라왔다.
지난해에도 공장도 가격은 30%, 소비자 가격은 21% 인상, 한 장 당 소비자 가격이 403원에서 489원으로 올라 서민층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지경부는 이 때문에 올해 석탄 및 연탄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연탄 가격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생활비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6년 가격 기준 연탄값이 106%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인상률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저소득층 연료 가격을 짧은 시간내에 많이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연탄보조 쿠폰액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2006년 대비 연탄가격 인상분 만큼 100% 지원했지만, 연탄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을 계속할 경우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일정한 분량을 정해 그에 해당하는 가격만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서민층 연료비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또 전기 및 가스요금도 조만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핵심 관계자는 "전기와 가스요금 모두 원가 이하에 요금이 책정된 상황인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염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와 인상폭을 놓고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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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7/14 06:15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