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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주민등록등본 스마트폰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주민등록 등·초본과 초·중·고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2월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수요가 많은 민원 25종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24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본을 기관에 내거나 제3자에게 줘야할 경우 직접 전달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 제출처나 받을 사람이 민원 24에서 확인, 출력할 수 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는 주민등록증 진위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을 확인하거나 건축물대장 등.초본과 토지(임야)대장 등을 열람하고 민원 검색 등만 할 수 있다.

민원 24에서 검색시 지도상 위치와 함께 해당 건물의 규제·법령 사항을 안내해주는 인·허가 민원 온라인 자가진단서비스도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인지, 층별 제한이 있는지 등 99가지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대전, 부산, 제주 등 4개 시·도와 43개 시·군·구에서 실시되고 연말까지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달 중에는 장학금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초·중·고 졸업증명과 중·고 성적 증명, 검정고시 합격·성적 증명을 민원 24에서 일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는 임신부 우선 민원 창구가 운영되고 주민센터에서 임부복과 임신 관련 책자 등을 기부받아 무료로 빌려준다.

올해부터는 국세 과오납금 환급 신청을 하면 국세와 연계해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과오납금도 자동으로 환급된다.

민원 24에서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등 각종 미환급금을 조회할 뿐 아니라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 40종에 바코드가 실려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허가 민원 123종에 대해 단계별 처리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하는 서비스가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