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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주민등록등본 스마트폰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주민등록 등·초본과 초·중·고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2월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수요가 많은 민원 25종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24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본을 기관에 내거나 제3자에게 줘야할 경우 직접 전달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 제출처나 받을 사람이 민원 24에서 확인, 출력할 수 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는 주민등록증 진위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을 확인하거나 건축물대장 등.초본과 토지(임야)대장 등을 열람하고 민원 검색 등만 할 수 있다.

민원 24에서 검색시 지도상 위치와 함께 해당 건물의 규제·법령 사항을 안내해주는 인·허가 민원 온라인 자가진단서비스도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인지, 층별 제한이 있는지 등 99가지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 대전, 부산, 제주 등 4개 시·도와 43개 시·군·구에서 실시되고 연말까지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달 중에는 장학금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초·중·고 졸업증명과 중·고 성적 증명, 검정고시 합격·성적 증명을 민원 24에서 일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는 임신부 우선 민원 창구가 운영되고 주민센터에서 임부복과 임신 관련 책자 등을 기부받아 무료로 빌려준다.

올해부터는 국세 과오납금 환급 신청을 하면 국세와 연계해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과오납금도 자동으로 환급된다.

민원 24에서 국세·지방세 과오납금 등 각종 미환급금을 조회할 뿐 아니라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증명서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 40종에 바코드가 실려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허가 민원 123종에 대해 단계별 처리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하는 서비스가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