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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 vs "환영" 엇갈린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15일 0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가운데 찬ㆍ반 진영이 각자 집회를 열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0시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한미FTA는 주권을 침해하고 불평등하며 손해 보는 협정"이라며 "일부 재벌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국민이 협정의 악영향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가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초대받은 손님이 폭탄을 품고 온 것을 알고 집주인이 손님을 쫓아내자 주변에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한다"며 "총선에서 승리해 협정문 22.2조에서 24.5조에 이르는 협정 종료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한미FTA 발효 축하 국민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남영역까지 행진했다.

박창달 자유총연맹 회장은 "한미FTA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나 선거 전략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며 반대측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 대부분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세기 전 가장 작고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의 유일한 길은 무역이었다"며 "자원도 시장도 없는 나라가 교역 없이 성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